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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공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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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4-03-26 (수) 17:25 |
| ㆍ분 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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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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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임대관련
상가를 여러명의 형제들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중 큰형의 지분이 70%정도 됩니다.
수년동안 큰형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아왔는데, 한번도 동생들한테 공유지분비율에 따른 임대료를 나눠준 적이 없습니다.
이를 항의하면 큰형은 묵살하고 있으며, 임차인에게 지분비율대로 나눠서 입금하라고하면, 임차인은 가장 지분이 많은 큰형의 눈치가 보여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그동안 한번도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생들이 임차인에게 취할 수 있는 소송은 뭐가 있을까요?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명도를 요구할 여건도 아닙니다.
장래이행의 소, 확인의소, 모두 요건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동생들이 큰형을 횡령으로 고소하거나, 큰형을 상대로 그동안 분배해주지 않았던 돈을 달라는 소송을 할 생각은 없는데, 임차인생각으로는 나머지 공유자들이 뭔가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그것을 핑계로 각 공유자들에게 지분비율대로 나눠서 임대료를 지급할 의향은 있다고 합니다.
그냥 그동안 동생들이 각 공유지분에 따른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했으니 그걸 내놓으라는 취지로 임차인상대의 임대료청구소송을 하면 될까요?
이 경우 임차인이 큰형에게 꼬박꼬박 제날짜에 임대료를 납부했다는 것이 항변사유가 될까요?
임대차계약체결 및 임대료수납은 민법상 지분과반수로 결정하는 공유물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다, 큰형이 70%지분을 갖고 있으니,...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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