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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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4-03-27 (목) 18:4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106

청구취지확장으로 소액사건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2천만원의 공사대금청구의 소장을 시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여 재판중인데, 최근 상대방이 오히려 반소를 제기하여 병합심리중입니다.

원래 원고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별도추가공사까지 합하여 4천만원정도이지만. 피고가 2천만원주라는 판결에 이의안하면 그 정도만 받고 종결처리할 생각으로 소를 제기했던 것입니다.(일종의 묵시적 일부청구)

그런데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니 괘씸하기도 해서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하려 하는데, 일부청구를 제한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2에 의거하여 각하당할 위험성은 없는지요?

청구취지확장이 별도의 추가공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문제 없겠는지요?

그리고 청구취지확장하여 2천만원을 넘게 되는 경우, 시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신청을 함께 해야 하는지요?

관리자 2014-03-27 20:25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2에 의거하여 각하당할 위험성 여부는, 결국 법원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사항으로 보이며, 미리 예측하기는 힘이듭니다. 청구취지확장하여 2천만원을 넘게 되는 경우, 직권으로 이송하며, 별도로 그 신청서를 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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