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근저당권자
ㆍ작성일	2014-04-16 (수) 13:4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4288

전세권부근저당권자의 채권회수방법
전세권부 근저당권자입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지났는데, 집주인은 돈이 없어 보증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대여금을 회수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비용이 적게 들까요?

물상대위에 기한 압류추심을 하고, 추심소송을 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할까요?

관리자 2014-04-16 18:29	물상대위에 기하여 전세권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금반한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을 하고, 전세권자 대신 추심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전세권등기가 부도산의 일부라면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추심금 청구소송후 강제경매를 진행하영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채권자 2014-04-16 19:37	1. 추심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전세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추심채권자 본인의 추심권능에 기해 직접 전세권에 기한 신청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그런데 전부채권자가 아닌 추심채권자가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지는지요? 2. 이때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려면, 먼저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의 이행제공을 해서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트려야 한다는 실무제요 648쪽의 설명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현실적으로 추심채권자가, 갈곳없는 전세권자가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인도하거나 말소등기 이행제공을 할수도 없을텐데요.. 3. 게다가 이번 케이스는, 전세권설정 - 전세권부 근저당설정 - 다른 채권자에 의한 전세권부채권가압류 순으로 얽혀 있습니다...ㅜ

관리자 2014-04-16 21:00	1. 전부채권자가 아닌 추심채권자가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해도 받아들여 집니다. 2.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의 이행제공이 문제되고 전세권설정 - 전세권부 근저당설정 - 다른 채권자에 의한 전세권부채권가압류 되어 있는 상황이면.... 사실 가장 확실하고 비용이 적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 처리 자체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3. 이런 경우라면 물상대위에의한압류추심명령만 가지고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고... 추심소송 가지고도 해결이 어려울 것 같으며 ... 결국 추심소송 및 대위 인도 및 전세권말소 소송 등도 함께 진행하는수 밖에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까지 실제로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채권자

2014-04-17 10:12

이미 전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 압류추심한 채권자가...전세권 또는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겸애를 신청하는 구조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ㅜ

실제 그런 경우의 신청서작성례를 찾아봐도 없는 것 같고.. 어디를 찾아봐야 할까요.?


관리자	사실 업무를 하다보면 그렇게 많고 두꺼운 책에도 안나오는 것들이 많고 .. 실무상 처리례도 교통정리가 안되어 있고 ..전문가라는 변호사나 법무사..심지어 법원직원이나 판사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경우가 많아 힘든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사집행쪽은 사법시험과목이 아니고, 이과목을 가르치는 법과대학도 없다보니 더 그런 경향이 잇습니다. 그나마 2005년 이후에 법무사 시험 1차과목으로 들어가서 그 후는 조금 나아진 상황이며, 그 이전분들은 시험출신 법무사도 집행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4/17 13:16

관리자	전세권부 채권이나 근저당권부 채권에 압류추심후 ... 전세구너자나 근저당권자 대신 추심구너자나 전부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구조는 ... 통상의 임의경매와 동일하게 신청합니다. 경매신청 채권자는 전세권자나 근당권자 대신 추심권자로 ... 채무자나 소유자는 등기부대로 .. 신청원인에서 전세권이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및 추심한 사실만 기재하고 추심명령과 송달증명 등 소명자료 첨부하면 됩니다. 사실 저역시 어디에 그런 신청서식례가 있는지 까지는 알지 못하고.. 예전에 위와같은 식으로 해서 배당까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4/17 13:19

채권자

2014-04-17 14:36

하아.. 어렵네요..

그런데, 물상대위압류추심할때 청구금액을 전세권부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청시까지의 대여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서 그걸 청구금액으로 해야할지도 의문이네요.

대충 계산해보니, 채권최고액보다 대여원리금의 합계액이 확실히 적어서요..


관리자	통상 수용보상금에 물상대위할 경우에는 ... 채권최고액으로 신청합니다.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물상대위권이 있으므로 이를 행사한다고 하면서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상대위 압류시점과 나중에 수용보상금 나오는 시점이 차이가 나기때문에 신청시까지 원리금으로 하였다가는 나중에 손해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 물상대위압류추심할때 청구금액을 전세권부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하여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17 18:07

채권자

2014-04-17 14:41

또 하나 궁금한 점은, 물상대위로 압류추심 한 후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추심채권자로서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그냥 등기부에 전세권부근저당권자로 남아 있으니 통상의 경우처럼 배당요구신청만 하면 되는지(이때는 이자도 확실히 청구가능할테고요), 아니면 물상대위압류추심한 것을 제출하는지(이때는 추심신청시까지의 이자만 표기되는데..), 아니면 전세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돈에 대해 다시 압류추심을 해야 하는지(이때는 제3채무자가 달라질테고요..)... 궁금한 점이 많네요..ㅜ


관리자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2권 ·609면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⑧ 저당권자의 저당권부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된 것만으로는 그 채권의 권리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저당권자의 배당금청구권에 미친다고 해석되므로 압류가 존속하는 한 당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한다. ⑨ 저당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경우 저당권에 관하여 일반가처분으로 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 *********************	4/17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