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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여상준
ㆍ작성일 2014-05-20 (화) 20:4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4740   
승계집행문 요건 중 채권양도통지
채권의 특별승계인으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요건으로

채권양도통지서의 내용증명이 필요한데..

채무자에게 송달이되어야 하는 것인지...

만일 채무자의 주소지의 송달이 불가능함이 자명한 경우 라면

승계집행문의 부여는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름아이콘 여상준
2014-05-20 20:45
 아이구 법무사님 밤늦은 질문만 올리고,,
인사도 못드렸네요...

편한 밤되세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4-05-20 21:28
 승계집행문을 받으려면 양토통지서가 송달되어야 합니다.
송달불능시 양도통지서에 대한 의사표시 공시송달 재판을 받으면 됩니다.

- 아래 제가하였던 사례를 참고로 올립니다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서

신 청 인 : 00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대표이사

피신청인 : 조00
              의정부시 000 000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000 차 0006호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37,940,700원 및 이에 대한 2002. 9. 1.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외 송00 (60000-100007,의정부시 00동 735-5 00파트 102동 1105호)에게 채권양도하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별지 채권양도 통지서를 공시송달할 것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0000 차 0006호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금37,940,700원 및 이에 대한 2002. 9. 1.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보전을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 카단 0002호 부동산 가압류 및 같은 법원 2002 카단 000 부동산 가압류를 하여둔 상태입니다.

2. 그 후 신청인은 위 금원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던중 신청인은 이를 신청외 송00 (----6-----827,의정부시 00동 0005-5 00아파트 102동 1105호)에게 양도하고(위 채권보전을 위한 부동산가압류상의 권리등 일체 포함하여 양도하였습니다) 피신청인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

3. 그런데 2012. 2. 29. 한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이 되지않았습니다. 참고로, 신청인은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채권양수인에게 위임하여 양수인인 송00씨의 명의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며, 피신청인에게 송달이 않되는 사유는 수취인 불명입니다.


4. 이에 신청인으로서는 더 이상 피신청인의 채권양도 통지를 받을 장소를 알 수가 없어 채권양도 통지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지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의한 공시송달로서 송달하여 주시기를 민법 제113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지급명령
1. 채권양도통지서
1. 주민등록초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반송봉투



                                  2012.  3.    .
                               


                                  위 신청인  00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이름아이콘 여상준
2014-05-21 09:56
 법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엄청난 내공을 가지고 계시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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