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905
어제방문 : 3205
전체방문 : 1,519,213
전체글등록 : 3,926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68
 open forum
자유포럼 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있는 공개게시판 입니다.
다만, 비난과 욕설, 성정적 컨텐츠, 광고 등은 사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4-05-22 (목) 18:4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680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와 분양권가압류
채무자가 분양받은 상가건물이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분양권가압류를 해야 하는지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가압류를 해야 맞는지에 대한 기준같은게 있는지요?
두가지가 현실적으로 뭐가 다를지 잘 모르겠네요...ㅜ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4-05-23 11:39
 사실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 어떤 기준에 대한 설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등기청구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금지할 뿐이지만, 분양권 가압류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이전등기 금지 또는 채무자의 청구에 따른 분양계약자 또는 조합원의 명의변경을 금지한다고 합니다(법원실무제요 4권 221면).

*** 구체적인 신청취지 차이를 제가 몇년전 서울중앙회 법무사회에서 특강시 하였던 자료가 있어 옮겨봅니다.

※ 참고사항 1) 각종 등기청구권의 가압류시 신청취지
(유재복 판사, 법률정보센타,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실무편람 2010. 52-53면 각 참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시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분양계약상의 권리 가압류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간의 분양계약에 기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채무자의 청구에 따라 분양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 (또는 재판)을 구합니다.

** 재건축조합원의 분양권(입주권) 가압류)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재건축조합인 제3채무자의 조합원으로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일체를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채무자의 청구에 따라 조합원의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 (또는 재판)을 구합니다.

※ 참고사항 2)
▶ 각종 등기청구권의 (가)압류시 매매계약이나 분양계약 해제나 포기 등으로 반환받을 매매대금 혹은 분양대금에 대한 (가)압류 등 조치도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경우 양립할 수 없는 2개의 청구권에 대한가압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대급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의 적법 여부) - 별건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재판실무 편람에서 인용)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채권자
2014-05-24 15:53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김정호
2014-12-03 16:09
 그러면, "매매계약이나 분양계약 해제나 포기 등으로 반환받을 매매대금 혹은 분양대금에 대한 압류 등 조치"로 어떤 신청을 해야 합니까??
김정호
010 4925 4590
bulsashin@gmail.com
   
이름아이콘 도움주는법무사
2023-05-02 14:13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53 기타 망자에 대한 가압류 그리고 경매 [1]+1 농협맨 04-03 12:25 228
752 기타 지급명령 확정판결 후 채권매각에 따른 효력 상실여부 [1] nh토롱이 03-29 15:12 268
751 기타 물상대위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닉네임민우 03-07 10:36 275
750 기타 카드매출채권 압류추심 질문 [1] 무뇽이 02-29 11:32 344
749 기타 [여쭙습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꼈습니다. [1] 경매초보 12-18 13:08 783
748 기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면적 불일치. [1] 농협교육생 12-15 11:51 656
747 기타 지급명령 관할 [1] 앵무 11-30 12:13 687
746 기타 양도양수 공시송달 [1] 도와주세요 11-07 15:47 585
745 기타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하였으나 [1] 쭈은아비 11-03 11:24 522
744 기타 경매실행 전 제시외물건에 대한 법적절차 질의합니다. [1] NH 11-02 14:50 791
743 기타 경매 배당 시 세금 관련 [1] 닉네임민우 09-27 11:14 1302
742 기타 가처분에 대해 문의 좀 드립니다. 양전모 09-16 11:19 760
741 기타    Re..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관리자 09-22 15:46 713
740 기타 채무자가 다른데 1건으로 강제경매신청이 가능한지 [2] 남양주 08-23 09:32 809
739 기타 민사서류 작성 교재 문의. [1] 팔달시장 07-13 17:47 743
738 기타 채권압류및추심에 대한 집행취소 [1] 정중지와 05-16 23:13 814
737 기타 건물인도청구의 청구취지 - 전차인이 있는 경우 [1] 정중지와 03-01 20:44 1197
736 기타 임대차계약 해지 방법 [1] 정중지와 02-05 14:11 837
735 기타 가압류신청 질의 [1] 궁금이 02-02 14:49 701
734 기타 형사고발 관련질의 [1] 궁금이 01-25 11:45 773
12345678910,,,38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