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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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천교
ㆍ작성일	2010-12-20 (월) 22:1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895

Re..추심금소송관련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아마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임차인을 채무자로 하고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임차보증금을 채권압류 및 추심한 것이 아니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고 임차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매월의 월 차임을 압류 및 추심명령 하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어 채권의 추심뿐만 아니라 채권의 양도, 포기, 면제, 상계, 상계계약의 체결, 질권의 설정, 변제기의 유예 등 채권자를 해치는 일체의 처분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채권이 압류되었다고 하여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법률관계 그 자체를 처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임료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근로계약에 기초한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퇴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수신 사례의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해도 임대차계약 자체의 해지나 해제를 막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대차 해지나 해제를 추심권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채권자가 압류 추심후 채무자 대신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추심금 채무자에게 소송 고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가 해지되었다해도 임차인이 계속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집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종전 차임에 대한 압류 추심이 당연히 해지후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압류 및 추심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소 불확실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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