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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임대인
ㆍ작성일 2015-02-27 (금) 10:0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935   
일방적으로 대위변제한 경우
상가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나갔지만 도시가스비를 내지 않고 연체한게 있어,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도시가스공급이 안되어 음식점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어쩔수없이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해 연체한 도시가스사용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이것을 나간 임차인에게서 돌려받고자 하는데, 구상금청구가 가능한지요?
대납한 임대인과 상가를 비우고 나간 임차인간에는 어떤 약정도 없고, 단순히 임대인이 사용하기 위해 어쩔수없이 가스사용료를 낸 것인데, 구상권 발생근거가 있는지요?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해야 하는지요?
변제자대위규정은 변재받은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자가 대위행사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압류후 소송까지 진행하고자 하는데, 피보전권리를 뭐라고 논리구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름아이콘 임대인
2015-02-27 10:19
 민법 739조의1항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으로 논리구성을 해야 할까요?
관리자 글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도시가스비를 대납하였다면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으로 구성하면 되겠지만, 이 경우는 임대차 계약상 임차기간(사용기간)동안의 제세공과금은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하기로(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잇는 것이므로 ... 그냥 도시가스비 청구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사견), 가압류 피보전권리 역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도시가스비 대납 금액이 소액인 경우라면 가압류(보전의) 필요성이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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