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3698
어제방문 : 4412
전체방문 : 1,573,558
전체글등록 : 3,930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68

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5-04-03 (금) 19:1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824

연대채무와 조정
채권자가 채무자 2명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채무자중 1인은 이의가 없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1인은 이의하여 본안소송이 계속중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의한 1인과 조정하라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조정절차에서, 이의가 없어 그대로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무자와 다른 내용의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조정에 참가하지 않는 채무자와 관련해서는 조정조항에 달리 뭘 할수 없는거 아닌가 싶고, 만약 조정절차에서 금액을 깎아준다면, 채무자중 1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연대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과 결론이 다른 조정이 성립되는 셈인데....

관리자 2015-04-03 19:26	조정절차에서, 이의가 없어 그대로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무자와 다른 내용의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나 강제조정의 경우도 이에 대하여 일부만 이의 제기한 경우 그 이의 제기한 사람은 강제조정이나 화해권고 내용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그리고 지급명령의 경우 이의 없이 확정도었다 해도 나중에 청구이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55	기타	채무자가 상속인인 경우의 강제경매 [1]	채권자	05-15 12:34	765

454	기타	전새권부근저당권자의 배당 [2]+1	구름	05-15 12:08	954

453	기타	대위변제에의한 근저당권이전	박중현	05-13 17:39	812

452	기타	Re..이천교 법무사입니다 [1]+7	관리자	05-14 10:31	910

451	기타	임의경매신청시 청구금액 [1]	구름	05-07 10:39	1510

450	기타	제3자 이의의 소에서 공탁문제 [2]	연수생	04-25 14:38	1074

449	기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가처분 [5]+1	채권자	04-21 21:50	1428

448	기타	3건의 근저당채무를 1건의 경매로 진행할때 [1]	경매초보자	04-17 20:50	976

447	기타	공유지분 경매 관련 [2]+3	궁금자	04-16 10:39	936

446	기타	채무자의 파산과 가압류 [1]	궁금이	04-14 15:17	679

445	기타	임대인사망과 임차권등기 [1]	임차인	04-14 15:14	2566

444	기타	금지사항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의 가압류 [2]+1	채권자	04-11 11:26	2413

443	기타	연대채무와 조정 [1]	채권자	04-03 19:15	824

442	기타	주소보정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3]	채권자	04-02 10:53	941

441	기타	경매취소 [1]	채무자	03-23 19:57	918

440	기타	채권자 주소 [1]	고민	03-18 10:51	735

439	기타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원고	03-16 18:31	893

438	기타	복수의 예금계좌와 최저생계비 [1]	제3채무자	03-16 15:39	1087

437	기타	상속세 [4]	박중현	03-13 11:08	992

436	기타	수감자에 대한 송달 [1]	원고	03-12 15:28	4788

	1,,,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