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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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은행
ㆍ작성일	2015-06-11 (목) 15:48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385

압류츄심후 개설된 계좌
예금채권 압류추심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송달되었는데, 송달당시에는 채무자의 예금계좌가 없다가, 송달직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 은행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도 문제는 없다는 서울중앙지법의 1심판결이 2011년에 있었다는 보도는 검색해서 찾았는데, 혹시 대법원 판례는 없는지 궁급합니다

관리자 2015-06-13 16:34	제가 알고 잇는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에는 공사대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그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발부된 전부명령의 효력은 그 전부명령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다만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발부될 당시에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아직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에는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판 1989.2.28. 88다카13394 등)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이미 계좌가개설되어 있는 예금(예금계약 존재)은 장래 입금되는 예금에 대한 압류가 가능할 수 잇으나(장래입금 에금도 압류한다는 문구 기재시), 압류당시 아직 계좌가 없는 것은 아직 기본적인 에금 계약 자체가 부존재한 것이므로 압류 효력이 없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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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기타	임차인부부 분쟁시 보증금반환 [1]	임대인	05-27 11:00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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