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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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어려워요... ㅠㅠ
ㆍ작성일	2015-07-08 (수) 21:2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790

망자의 부동산 가압류 방법
사망한 자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려고 합니다.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어 법률 사무소에 다녀왔는데 사망자를 한 가압류는 안된다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것이 추측되는데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나 이런게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한명만이라도 정확하게 알아오면 어떻게든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로써는 도저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관리자

2015-07-08 21:43

원칙적으로는 대위 상속등기후 상속인을 상대로 가압류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속등기비용도 들어갑니다. 이럴 경우 급한대로, 일단 무효라도 사망한 사랆을 사망하지 않은 것처럼 가압류룰 하여둔 후(그래야 비록 뮤효등기라 해도 상속인들이 임의처분 못함), 바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집행권원을 득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경매가 들아오면 집행권원으로 배당요구하면 되고, 아니면 그때가서 대위 상속등기후 경매를 신청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어려워요	죽은사람을 상대로 한 가압류는 무효라는 판결이 있는서 가압류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압류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무효라면 가압류 신청시 기각(?)을 하지 않을까요?	7/9 10:40

관리자	가압류 신청하면서 차용증등 서류와 등기부만 제출하면 ...등기부에는 아직 망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 ... 사망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므로 대부분 그냥 살아잇는 사람처럼 가압류를 하여줍니다. 신청서에서 사망한 사실을 밝히지많으면 ... 알수가 없습니다.	7/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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