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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5-07-22 (수) 09:1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246   
채권자와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송
채권자 A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사건이 진행되던 중,

유치권을 주장하는 B로부터 해당법원에 유치권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A는 법원에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신청하였고,

경매사건은 잠시 정지되었다가, 소송 등 시일이 지연되자 경매사건은 재진행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경매사건은 낙찰되기에 이르렀고, 낙찰대금납부가 이루어졌고, 비슷한 시기에 채권자 A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유치권신고인 B는 항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배당기일을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자 A는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실익이 없어진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낙찰자가 유치권소송에 승계참가(소송물 양도에 따른 승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채권자 A가 2심에 갔을 때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항소심이 기각이 된다면,

소송비용은 채권자 A가 승소한 1심과 피항소인으로서의 2심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5-07-22 23:06
  낙찰자가 근저당권자의 소송물을 양도받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분쟁주체의 지위 승계로서 소송승계에 준해서 낙찰자가 참가하는 것은 가능 할 것 같기도 합니다(사견)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원칙이며, 소송결과가 항소기각이나 핳소각하면 항소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할 것입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취소되어 소송 자체가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1,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할 것입니다. 소송이 승게되면 승게전과 후에 따라 부담자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소송비용 부담 재판내용은 판결시 판사가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법무사의 업무와는 거리가 멀어 저희도 약간의 간접경험만 있을 뿐 자세하 얼지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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