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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5-07-22 (수) 14:5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944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관련
임의경매를 신청했는데, 결정문을 채무자가 아닌 동거인(삼촌)이 수령했다면서, 채무자와 수령인과의 관계 및 동거여부를 밝히고 수령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왓습니다.

이 보정명령만으로는 수령인과 채무자와의 관계를 밝힐 만한 자료를 발급받을수 없을텐데, 동거여부 관련자료로 무엇을 어떻게 확보해서 소명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 경매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5-07-22 23:16
 아시다시피  집행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도 않고 그 기입등기만 경료한 채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매각대금을 납부받은 경우 그 압류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절차를 속행한 경우이어서 위법하므로, 매각대금 완납에 의한 매수인으로서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매각허가의 효력은 부정될 수밖에 없으며, 집행법원이 매각대금의 완납 후에 사후적으로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리고 합니다(대판 93다947).
때문에 경매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제일 민감하게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보정을 아주 오래전부터 종종 받아왔습니다.
이런 경우 고민할 것 없이... 채무자와 수령인과의 관계 및 동거여부를 밝히고 수령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 대신 채무자 본인이 받을때까지 계속 재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냥 채무자에게 다시 송달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안받아주면 다시 야간특별 송달 신청하고 ..다시 공시송달 신청하고 ..해서 누적되면 ...나중에는결국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아 안되더라도 공시송달이라도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채권자
2015-07-23 16:12
 ㅎ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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