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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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미정
ㆍ작성일	2015-08-21 (금) 12:5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784

재산분할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협의이혼의경우에만 가능하고 단순히 이혼만 나온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이혼ㅂ간결후 사후합의로 안되는지요?

관리자 2015-08-21 14:18	그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미정

2015-08-21 15:42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 더 궁금한게 잇는데요,
만약 이혼조정조항에,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조항과 별도로, 재산분할의 목적인 부동산에 존재하는 기존 근저당채무를 피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 근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조정조서를 가지고 면책적채무인수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바뀌는 것이고, 변제여력여부도 문제가 될텐데요


관리자	채무자까리의 채무인수는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저당권자 동의 없이 그 조정조서면 가지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8/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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