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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농협전문역3기 합천 박종웅
ㆍ작성일 2015-09-21 (월) 10:5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109   
내부 직원 급여 상계관련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건강하신지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대출관련하여 부실화되어 관련직원의 급여를 압류하여 처리를 해야되는데
다른 압류 및 추심권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수동채권의 상계처럼 우리 사무소에서 다른 압류 및 추심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바로 상계처리가 가능할까요?아니면 정상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받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경료하여야 하는지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5-09-22 00:30
 안녕하세요
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임금]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상계는 안될 것 같고, 부득이 정상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경료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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