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5-10-22 (목) 11:28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001

피고의 추완항소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난 3월에 가압류항고 소송과 함께 소액재판 소송을 제기하여
6월에 소액재판 소송에서 원고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권가압류한 것을 8월에 추심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압류 항고소송 당시에 소장과 준비서면을 통해서
소액재판의 사건번호를 명시하고 소액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렸고,
소장과 준비서면은 피고의 대린인인 법무사에게 모두 송달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원고인 제가 가압류 항고소송에서 소액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을 고지했음에도
왜그런지 피고는 소액소송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의 주소불명 사유로 인해 공시송달이 되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당시 위장전입한 관계로 소장을 받지 못 했지만,
피고의 대리인인 법무사가 가압류 항고소송 서류를 대리 송달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소액소송 소제기 사실을 알고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어제 느닷없이 원고승으로 종국된 소액소송 재판부에
피고가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런 경우 추완항소의 사유가 되는 건지 법무사님께 여쭈어 봅니다.
바쁘신 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추신: 채권액을 만족하지 못 하여 아직 추심은 완료되지 않았고,
가압류 항고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준비서면을 제출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상대방이 반박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가압류 재판부에 원고승 결과의 소액소송 판결문을 제출하면
종국결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도 여쭈어 봅니다.

관리자 2015-10-22 11:38	글쎄요.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런사유 들(추심명령 송달사실 등 포함)을 대서 추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투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압류 항고소송 당시에 소장과 준비서면을 통해서 소액재판의 사건번호를 명시하고 소액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렸고,소장과 준비서면이 피고의 대린인인 법무사에게 모두 송달된 사실 등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이중에 필요하면 그 법무사에게 사실조회나 증인신청을 검토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추심명령이 송달된 후 2주 지났느닞 등도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안 종결 및 추심명령 받은 것을 가압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채권자

2015-10-22 11:47

법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피고가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소액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했다고
소액소송 재판부에 서면을 통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추완항소가 받여들여진 후에 위와 같은 사실을 주장해야 하나요?


관리자	추완항소는 원칙적으로 대부분 그냥 받아줍니다. 다만, 나중에 심리해서 추완사유가 없을경우 추완항소를 각하하고 본안 재판을 하지 않을 뿐이며, 추완사유가 존재하면 본안을 재판하게됩니다. 추완항소는 1신 사건과 별개사건이 아니며 그냥 1심의 항소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10/22 11:54

채권자 2015-10-22 12:01	그러면, 추완항소를 받아 준 후에 위와 같은 사실을 담당 재판부에 주장해야 되겠네요. 소중한 답변을 해주신 법무사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