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박규홍
ㆍ작성일	2016-01-26 (화) 13:21
ㆍ분 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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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 배당시 후순위권자의 대위권관련
안녕하십니까..궁금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고수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시 경매(이시배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 은행에서 A물건(A경매과 B물건(B경매)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A경매는 경매물건목록이 8번까지 있고 저희 은행에서 근저당은 총7건에 2,195,000,000원이 개별물건별로 얽혀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B경매는 경매물건목록이 3번까지 있고 저희 은행에서 근저당은 총4건에 345,000,000원이 개별물건별로 얽혀서 설정이 되어있고 여기에서 근저당 3건은 A물건에도 설정이 공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동으로 설정된 3건을 제외하면 총2,47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경매신청을 따로 해서 이시경매가 진행되었는데 A경매에서 약2,066,000,000원을 배당(2013년12월)받았고 B경매에서 약180,000,000원을 경매배당(2014년1월)받았습니다.
경매배당표상 A경매는 저희 은행의 합산 근저당으로 표기되어 있고 배당금이 적혀있습니다.
B경매의 배당금은 각각의 근저당권별로 배당금이 표기되어 있고 일부 잉여금은 채무자에게 돌아갔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은 A,B 경매에서 모두 저희 은행의 후순위권자로 있는 C가 제기하였습니다.
C의 주장은 A경매에서 경매배당시 근저당의 설정일자별로(일자가 앞선근저당)배당을 하기때문에 저희쪽의 일자가 앞선 근저당이 모두 충족되어 B경매에서는 근저당(일자가 앞선 근저당이 A,B경매 모두 공동담보임)이 이미 효력이 없는 근저당이되고 A경매 사건의 선순위근저당을 C가 대위하여 B경매에서 받아갈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쪽의 주장은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의 결과는 동일해야하며 두경매사건의 합산근저당금액 안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여 하등의 문제가 없고...A경매사건에서 근저당설정접수 일자별로 개별적으로 배당하였다 하더라도<(1근저당,2근저당,3근저당 - A,B경매 중복), (4근저~7근저당 - A경매, 1~3근저당이 없어도 4근저당~7근저당 합산금액이 2,070,000,000원)>충분히 일자가 늦은 근저당으로 배당금수령이 가능.
7근저당 보다도 후순위인 C가 과연 1~3근저당을 대위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궁금점?
1. A매에서 개별근저당으로 배당하였다고 가정하면 B경매에서는 해당 근저당이 효력을 잃는지?
2. 위와 같은 경우 C가 저희쪽의 근저당을 대위할수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매배당 정리 후 후순위근저당권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후순위권자는 A경매의 모든 물건의 후순위권자이면서 B경매의 2번 물건의 후순위권자입니다.

관리자 2016-01-26 19:52	1. 일반론 공동저당이라 함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말하며,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무방하고 또 목적물에 있어서의 공동저당권의 순위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예컨대 갑 부동산의 공동저당권을 제1순위이고 을 부동산의 공동저당권은 제2순위라도 무방합니다).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물중 일부만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당권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고 반드시 일괄경매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저당권자는 이른바 저당권의 불가분성(민법 370조, 321조)에 의하여 공동저당목적부동산의 어느 것으로부터도 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자유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당권자의 의사여하에 따라 후순위 저당권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민법은 공동저당권자의 자유선택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공동저당권자의 의사에 의한 불공평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몇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민법 368조). 2. 동시배당의 경우 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합니다(민법 368조) 이와 같은 부담의 안분은 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후순위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목적부동산의 일부에만 후순위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 A, B, C, 중 A, B 2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한 경우에도 공동저당권자는 A, B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민법 368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A, B, C 3개의 부동산 가액에 의하여 안분할당된 A, B부동산의 부담액의 한도내에서만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시배당의 경우 - 차위권자의 대위권 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 일부만이 매각되어 그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때에는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가로부터 채권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매각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공동저당 목적부동산 전부가 매각되어 동시에 배당을 하였더라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 법 368조 2항). (예컨대 갑이 300만원의 채권을 위하여 400만원 가격의 A부동산과 200만원 가격의 B부동산에 관하여 순위 1번의 공동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을이 300만원의 채권을 위하여 A부동산에 관하여 2번 저당권을 가진 경우에, 갑이 A부동산만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 400만원을 배당하는 때에는 이로부터 갑은 그 채권 300만원 전액의 변제를 받고 을은 그 잔액 100만원의 변제밖에 받지 못하게 되나, 만약 A․B부동산이 동시에 매각되어 그 대금이 동시에 배당되었더라면 갑은 A부동산의 대금으로부터 200만원, B부동산의 대금으로부터 100만원의 변제를 받게 될 것이므로, B부동산이 동시에 매각되었더라면 분할부담하게 될 100만원에 관하여는 을은 갑에 대위하여 후일 B부동산의 대금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결 언 (사견)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후순위자가 선수위자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례의 경우 선손위 은행이 그 피담보채권 범위내의 채권을 적법하게 배당받은 것이라면, 가사 c에게 대위권이 발생하였다 해도, 그것은 선순위 근저당인 은행이 아니라 배당을 받아간 다른 권리자들을 상대로 c의 순위를 대위 행사헤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