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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임대인
ㆍ작성일 2016-11-30 (수) 10:2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972   
명도소송시 불법건축물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안내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임대건물의 옥상에 임차인이 불법건축물을 지어 현재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시 그 불법건축물까지 포함해서 소송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관이 명도집행할때 그 옥상부분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임대인은 그 옥상부분의 불법건축물 면적을 다 실측하여 도면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임대인 몰래 지은 불법건축물이라 건축물대장도 없고, 가로세로 면적도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청구취지 작성시 옥상위의 불법건축물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요?
소가계산도 궁금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6-11-30 11:15
 그 부분이 종전건물에 부합된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합이라면 그 부분까지도 인도소송을 하고, 부합이 아니라면 그 부분은 철거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옥상층의 전체이므로 도면을 그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강 특정만 하면될 것 같습니다
그것가지고 안되면 재판중 법원에서 측량감정을 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비용이 상당액 들어갑니다.
소가는 공적 장부가 없으므로 임의로 건축년도 등을 계산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 어려우면 그 부분 빼고라도 먼저 명도소송을 제기해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따로 옥상만 출입하기도 어렵고...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임대인
2016-11-30 11:58
 복잡하네요..ㅜ
이게 2년전쯤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해서 승소한후 집행하러 갔는데, 임차인이 급히 돈을 찾아 현장에서 연체월세를 다 지급하고 애원해서 합의보고 집행을 그만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집행관이 옥상의 불법건축물을 보고, 그건 판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옥상은 집행못한다고 했답니다.

어쨌든 합의후 1년정도는 월세 안밀리고 잘 내다가 슬슬 연체를 시작한 것인데,,,,
이런 경우, 종전에 받아놓은 판결문을 그냥 활용해서 명도집행할 수는 없겠는지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6-11-30 12:26
 그냥집행해도 됩니다 그리고 명도시까지 월세지급 판결이 있으면 옥상에 있는 집기등 유체동산도 함께 집행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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