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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정표
ㆍ작성일 2017-04-04 (화) 15:5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033   
매매계약금
교수님,
안녕하세요.

갑(농민):  부동산(답) 매도인
을(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 매수인

갑은 본인 소유의 답을 을과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갑 위약시 계약금 배액 배상, 을  위약시 계약금 반환청구권상실 약정이 있고,
특약으로  "갑은 계약시 분할에 관한 제반서류를 갖춰주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은 위 토지를 매입하여 작게 분할하여 비싸게 매도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위 계약 후 이 부동산을 소개한 자와 시청에 가서 분할에 대하여 알아본 바, 을이 분할하고자 하는 면적이 법정 최소분할면적 미만에 해당하여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을은 갑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분할에 협조하지 않아서 분할을 못했으니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갑은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제 통보 및 계약금 몰수 통보를 했고, 을도 계약해제 및 계약금의 배액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갑에게 보냈습니다.

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매매계약해제 통보 후 약 20개월 정도가 지난  최근에 을은 계약금의 배액을 피보전채권으로 갑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갑은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분할에 관련된 서류를 해주는 것은 본 계약의 부수적인 사항에 해당하고 또한 분할이 안 된 것이 매도인 갑의 비협조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 때문이므로 오히려 갑이 계약금을 몰수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바쁜신 중에도 끝까지 읽어 주시어 고맙습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7-04-06 11:52
 글쎄요
결국 당사자 일방이 “구책사유 있는 위약”을 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갑으로서는 분할에 최대한 협조를 하였으며, 면적이 법정 최소분할면적 미만에 해당하더리도 허가가 되면 분할이 가능한데 상대방이 그런 허가 자체를 고의로 하지 않았다는 등 좀을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사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정이었다면 위약금보다, 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 하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이정표
2017-04-10 09:54
 교수님,
바쁘신 중에도 답변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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