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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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nice
ㆍ작성일	2017-12-01 (금) 10:0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6849

보험설계사 수당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법무사님 민사집행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어어 많은 도움이 되었었는데요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각종 수당을 압류신청한 적이 있는데요
서울중앙법원에서는 민사집행법 246조 적용없이 전액 압류결정을 받은 바 있으나
평택지원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4호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사집행법 위 규정의 급여채권을 반드시 사용 종속관계 또는 근로계약을 전제로하여 발생한 채권에 한정할 수 없고,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일정한 역무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관계나 계속적 위임관계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 또는 그러한 계속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얻는 계속적 , 정기적 수입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압류금지제한규정 문구를 포함하라고 합니다.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로 보고, 대법원 98두9219에서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어 전액 압류결정을
받아왔는데 이의 해석이 압류법원마다 다른 것인지요?

관리자 2017-12-07 16:53	예 약간의 논란은 있는 부분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실무는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로 보고, 대법원 98두9219에서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어 전액 압류결정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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