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안영진
ㆍ작성일	2018-08-01 (수) 16:1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524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매일 뵙다가 처음 글로 인사드리네요.

우선 1년여 동안 고생하셨다고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고,
학원에서 궁금증이 가시지 않아서 글로써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른줄 미쳐 모르고, 팔자에도 없던 수험생이
되서야 이제 어른들 말씀을 실감합니다.

한해 동안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혹여
오해 하실까봐서 말씀드릴것은..

예비순환부터 지금까지 누구보다 충실하게 수업듣고 모의고사 보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3순환 들어와서는 아무리 문제가 복잡해도, 남들은 1시간써도 저는40분
안에 마치려고 노력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엊그제 시험에서 청구원인 백지 내서 실망하셨을텐데,
자만심에, 이정도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복잡하지는 않았는데, 교수님과의 심리전에서 이기려는 요상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ㅋㅋ

사안이 거의 비슷한데.. 가처분권자 승낙표시하라. 이거 너무 쉬운데.
하다가 갑자기 "가압류집행이 해제되면 이전등기절차 이행하라"
요. 청구취지 강조하시던게 생각나서 ㅎ 그거생각하다가 40분이 다되
었더라구요

끝나고 생각해보니 원고의 직접당사자도 아닌데.하는생각에 괜히
똥고집 부렸네 하고 후회했죠.

20분 남았는데 원인 쓰고 낼까 하다가 저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실전연습하자 이런 생각에 그냥. 백지 제출 했을뿐
안일한 마음으로 부실하게 써낸것은 아니란 점 꼭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그리고 오늘 문제 질문드릴려구요
아까도 여쭈었지만,교수님 말씀하신 보전처분과 이행불능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법연수원사례이고 답안이나 문제에. 가공없다는 것도 압니다.
다만 답안꾸미는 수험생입장에서 교수님 말씀듣고 싶어서요.

우선 문제가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소장 작성인데,
원고가 계약당시에 가처분이 없었으므로 청구취지는 판사의 판단을
바라는거니까 설사 기각이 나온다 손 치더라도, 가처분 죽이고 이전받는것이 원고에게 제일 유리하지 않나 생각되구요.

일단 가처분 안고 받아도 촉탁신청해야 하는 번거롬이 있잖아요.
그런관계로 본안판단 받는게 가장 유리하지 않나싶구요.
당사자적격 문제없으니까 일부각하 문제도 없지 않나싶어서요

집요한 성격이거나, 조금아는거 많이 알고 있는것처럼 과장해서
질문드릴 요량은 아니구요

점점 시험 다가오니 지식도 쌓이지만 반면에 않보이던게 보이면서
어디까지가 이 질문의 논점이냐가 자꾸 혼란스러워져서요

시험장가서 이런 문제 나오면 어디에 기준을 잡고 어디까지만 생각하고
답하자 이런 생각에 교수님 조언듣고자 이렇게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관리자 2018-08-03 11:2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3순환 마지막 채점한 것 가지고, 오후 동차반 수업하러 가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하셨습니다. 시험성적도 매우 좋은 편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간안배를 염두에 두셨던 점도 매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청구원인 기재하고 안하고는 여러 사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명 채점 하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착오고 있어도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이지 그것이 실력이 아니므로 그것으로 만족한답니다. 의견주신 내용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고민과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더 확실하게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같습니다. 우선, 1) 가처분등 촉탁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촉탁으로 말소를 해야지, 말소 등기를 바로 구하면 각하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2) 그리고 고영숙 가처분은 정희성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익호를 상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영숙이 가처분권자(이해관계인)으로서 말소등기에 승낙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이익호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의무가 있는 것이고, 정희성 말소등기에는 이해관계인도 아니고 따라서 승낙할 이유도 의무도 없습니다, 소의 이익문제가 발생하여 각하될 수 있어 보입니다. 반면 이익호에게는 말소등기가 아니라 이전등기를 구하므로 가처분권자로서 이전등기에 말소승낙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아마, 나머지 문제는 충분히 공부가 되어 계셔서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법연수원 자료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선생님 마지막 답안의 경우 청구원인에서는 비교적 잘 기재되어서, 청구취지나 일부 당사자 착오 부분을 상당부분 만회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부가 잘 되어 있으면 이렇게 일부 착오가 발생하여도, 공부한 실력 내용이 다른 부분에서 상당부분 나타나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만회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 선생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까지 처럼 남은 기간도 잘 정리하셔서 올해 멋진 모습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안영진 2018-08-03 13:44	네 교수님 이해되었습니다. 마무리 잘해서 밝은 얼굴로 또 뵙겠습니다. 수강생으로 말구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