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08-15 (월) 05:55
ㆍ분 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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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대구에서 폴라리스 까지 단숨에 올라오시던 그 열정 ....
반갑습니다

사례 해결이 다소 애매해 보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보전처분, 임의경매는 모두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 또는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가 아닌한, 중지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처분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잃는다고 합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615조 3항).

그런데 한편 우선 법원실무제요 1권 365면을 보면...채무불이행자 등재절차는 강제집행 절차가 아니므로 강제집행의 필요적 정지, 취소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점이 재산명시와 다릅니다(재산명시는 강제집행으로 보고 위 강제집행정지, 취소규정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시에는 재산명시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문이나 집행개시요건을 소명하는 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송민 91-6 참조)

위와같이 ... 재산명시신청은 강제집행으로 보므로 개인회생 회생인가전 포괄적 금지명령을 가지고 이를 저지할 수 있지만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결정에 대해서도 이 서류를 제출하였으면 채무불이행자 등제결정이 없을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615조 3항에서 말하는 강제집행개념이 위 법원실무제요 1권에서 말하는 강제집행과 같은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채무불이행자 등재는 일종의 “신용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으므로 위 견해에 의하면 민사집행규칙제34조에 기한 직권말소의 전제로 등재결정의취소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대하지는 못해도 의뢰인을 위해서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를 강조하면서 직권말소 신청을 신청해 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제73조 소정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말소신청 역시 ,,,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고(73조 1항).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한 경우로서는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화해, 면책적 채무인수, 채무 발생의 원인인 법률행위의 해제, 취소 등을 들 수 있다고 하며. 기한의 유예,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의 경우 위 사유(채무소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 처음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이 있을때 ... 개인회생 회생인가전 포괄적 금지명령을 가지고 재산명시신청 뿐 아니라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결정에 대해서도 이의 등을 하거나 이 서류를 제출하였으면 채무불이행자 등제결정이 없을 수 잇느냐의 문제와도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개인회생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자 등재결정이되지 않는 것이라면, 따라서 위 채무불이행자등재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당연히 채무불이행자 등재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있을 것이고,

만일 채무불이행자 등재경정은 강제집행이 아니라서 개인회생 회생인가전 포괄적 금지명령을 가지고도 이를 저지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개인회생을 근거로 해서는 당연히 채무불이행자 등재결정의 취소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를 주장하면서 채무불이행자 등재결정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결과 취소가 된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만일 취소가 안된다면 그것은 결국 개인회생 회생인가전 포괄적 금지명령을 가지고는 재산명시신청만 저지할 수 있는 것이고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결정은 저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회생인가전 포괄적 금지명령을 가지고는 재산명시 신청만 저지하고 채무불이행자 등제결정을 막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 특별히 누구의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이 논의는 객관적인 실무자료가 없어 저 역시 더이상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하튼 의뢰인을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일단은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를 강조하면서 말소 신청을 신청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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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2011-08-10 15:24)
교수님 안녕하세요 폴라리스에서 교수님 강의를 듣고,이제 갓 실무를 시작한 15기 도우창 법무사입니다.
더운 날씨에 잘지내고 계신지요? 언제나 명쾌하고 도움되는 글을 올려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업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

1.의뢰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2010.12.29. 재산명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을 하였습니다.

2.의뢰인은 2010.12.12경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회생인가전 포괄적 금지명령이 채권자들에게 각 송달되었습니다.

3.의뢰인은 당해 명령에 기초하여 재산명시신청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하였고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4.그러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결정은 확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5.의뢰인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말소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개인회생신청인가결정이 선고되어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하고 있으며 당해 채권자 또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이미 확정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결정에 대하여 다툴수가 있는지요?
민사집행법제73조 소정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말소신청을 곧바로 제기할수 있는지
아니면 민사집행규칙제34조에 기한 직권말소의 전제로 등재결정의취소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교수님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