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4235
어제방문 : 4576
전체방문 : 1,805,963
전체글등록 : 3,938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76

ㆍ작성자	라온제나
ㆍ작성일	2021-03-02 (화) 10:2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217

불법 증축물에 대한 강제경매 진행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진행사항)
1. 농협은 채무자 겸 소유자(A)에게 토지 및 1,2층 주택건물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2. 그러던 중 가압류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서 본건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3. 진행중 건물에 불법증축부분(주택2층약 20평)이 있어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경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견고한 건물로 불법증축 부분만 철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4. 신용보증기금 측에서 당 농협으로 협조 요청이 들어와 경매진행이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질의사항)
1) 현재 진행중인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건물포함해서)

2) 신용보증기금에서 경매일부취소후 진행을 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건물부분에 대한 경매취소후 토지만 경매할 경우 당 농협이 채권을 회수 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관리자 2021-03-05 07:59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이런경우 2층 불법즏축 부분은 "부합"되었다고주장하면서 경매를 속행하여달라고 보정응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이르받아주지 읺이면 집행이의 시청등으로 불복을 해ㅣ야할 것입니다 건물만 빼고 토지만 경매하면 정상작인 경매가 어렵고 법정지상권이 생기므로 나중에 법정지상권이 생긴 을 경매한다해도 불법 증축문제는 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께 경매진행을 요청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20	기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월세미납 [1]	농협맨	03-19 18:28	1949

719	기타	낙찰받은 땅위에 소유미상의 컨테이너와 펜스철거 [1]	joint	03-10 17:14	1124

718	기타	일을 진행하다가 너무 어려워 고견 부탁드립니다. [1]	제발 부탁드립니다.	02-16 12:16	864

717	기타	상속재산분할소송 확정후 상속예금 해지관련 문의 [1]+1	상속인	11-09 20:13	687

716	기타	법무사님 배당금 충당 관련하여 간단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제임스	10-26 15:58	595

715	기타	공동담보 목적이 수개인 부동산의 일부 채무인수 [1]	농협맨	10-19 23:19	634

714	기타	배당요구 방법 [3]	라치카	09-27 10:39	687

713	기타	담보 설정 해지 관해 질문합니다 [1]	sixpak	09-03 14:56	570

712	기타	개인회생 별제권 행사 [2]	그레이스	09-01 10:40	719

711	기타	법무사님 송구하지만, 질문을 하나 더 드립니다. [1]	김미원	08-26 15:29	849

710	기타	강제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질의 [1]	김미원	08-10 11:19	751

709	기타	미등기건물과 가압류, 후취담보 약정 [2]	여신관리 전문역	07-21 18:32	1197

708	사회	판결확정받은후시효연장방법 [1]	김오묵	06-09 15:47	1071

707	기타	상사 소비대차 이자에 관한 질문 [2]	나로	05-31 09:21	1144

706	기타	유체동산 본압류 궁금증 [1]	문재선	05-10 10:13	1322

705	기타	유체동산 압류 [1]	고진형	04-09 14:52	1675

704	기타	담보신탁 채권회수방법문의 [2]	Gal	04-09 12:04	1107

703	기타	물상대위에 유가증권 출급청구권 추심방법 문의 [1]	교육수료생	04-05 15:31	1128

702	기타	보전처분 질의를 드립니다. [1]	김문석	04-04 15:29	1907

701	기타	불법 증축물에 대한 강제경매 진행 [1]	라온제나	03-02 10:25	1217

	1 2 3 4 5 6 7 8 9 10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