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정중지와
ㆍ작성일	2023-05-16 (화) 23:13
ㆍ분 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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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에 대한 집행취소
등장인물
채무자 甲, 채권자 乙, 그리고 채무자 甲의 아들 丙 (甲과 乙은 40년 친구사이임)
甲과 丙은 중동지방에 나간지 오래 되었음 (형식상의 주소는 국내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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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이 2019년 8월에 甲을 상대로 성남지원 (2019가단 1000호)에 대여금 9,000만원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됨.
乙은 2020년 6월에 그 판결문을 기초로 하여 甲의 신협 예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여 결정을 받음 (청구금액 9,800만원)

(2) 乙이 승소하기는 하였으나 甲이 국내에 재산이 없어 고심을 하다가, 丙이 아버지 甲의 채무에 대하여 이행각서를 써 준 것이 있어, 乙이 2021년 2월에 이번에는 丙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함(중앙지법)
이 소송은 소장이 송달이 안 되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고 무변론 승소판결이 났음.

乙이 이 판결문으로 丙의 국내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 진행하였고, 경매법원으로부터 丙의 국내 주소로 경매관련 서류가 오는 바람에 丙이 자신의 집이 경매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음.

(3) 그래서 丙이 급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완항소>를 하는 한편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음. 그 정지 조건이 1억원의 공탁을 하는 것임.
이에 丙이 1억원의 공탁을 하고 강제경매를 중지시킴.

(4) 중앙지법 2심에서는 甲과 乙이 친구사이라는 것을 감안해서인지 조정에 회부하였고, 결국 2022년 1월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되었음.

이 결정문의 주요내용은
① 공탁금 1억원에서 乙이 7,000만원 찾아가고 丙은 3,000만원 회수한다.
② 乙은 7,000만원 찾으면 丙에 대한 강제경매를 취하한다.
③ 乙과 丙은 상호간에 위 금원의 지급으로 丙의 부친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 사건의 판결 원리금 채무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본다.
또한 乙과 丙, 丙의 부친 甲 사이에서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상호 확인하고, 향후 乙의 부친 甲의 乙에 대한 성남지원 2019가단 1000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 원리금 채무와 관련하여 상호 일체의 민사, 형사, 행정 상의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5) 乙이 2022년 3월에 공탁금 7,000만원을 찾아가고 丙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도 취하하여 일이 끝난 것처럼 보였고, 甲도 모든 것이 다 종결된 것으로 알았는데, 뒤늦게 신협에 있는 예금이 여전히 채권 압류된 상태라는 것을 알음. (예금 잔액은 700만원 정도)

당연히 제3채무자인 신협에서는 채권압류가 해제되어야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함.
이에 甲이 乙에게 채권자로서 채권압류해제 해 줄 것을 지인을 통하여 요청하였으나, 乙이 외면하기에 甲이 이를 해결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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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이러한 경우에 甲이 어떤 방향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견해 (1):
신협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건은 성남지원의 판결을 권원으로 한 것이므로, 먼저 성남지원 판결문의 집행력을 무력화 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견해 (2):
甲와 乙간의 채무는 다 정리되었고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도 <향후 乙의 부친 甲의 乙에 대한 성남지원 2019가단 1000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 원리금 채무와 관련하여 상호 일체의 민사, 형사, 행정 상의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고, 채권자인 乙이 만족을 얻은 후이므로 더 이상 청구 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즉, 乙이 공탁금에서 7,000만원을 회수함으로서 甲과 乙간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는 정리된 것이므로, 乙이 가지고 있는 성남지원의 집행권원은 항소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이미 그 효력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 49조 제5호, 제50조에 기하여 그 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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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입장에서는 (1)안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甲이 해외에 있는 관계로 그 법정 출석이 어려우므로, 될 수 있으면 (2)안으로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민집법 제 49조 5호에서 말하는 조서등본 또는 증서에, 중앙지법의 2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이 해당되는지 의문입니다.

민집법 제49조 (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민집법 제50조 (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① 제49조 제5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 여러 시험출신 법무사에게 물었는데, 실무부분이 약해서인지, 거의 대부분이 자신없는 견해를 밝힐 뿐입니다.
다망하신 법무사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올립니다.

관리자 2023-05-26 10:51	우선은 49조 6호 서류로 집해취소를구해보시고... 안되면 청구이의소를 해야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