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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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닉네임민우
ㆍ작성일	2023-09-27 (수) 11:1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068

경매 배당 시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잘 계신 지 모르겠습니다^^

경매배당 시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우선하는 세금은 선순위 배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농협에서 대출 취급 시 국세완납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원을 징구하여 유효기간 확인 후 취급을 하는데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양도세 등의 경우는 전액 납부하지 않아도 완납증명원이 발급된다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완납증명원은 발급이 되지만 유효기간이 지나 체납이 되도 법정기일은 앞서기 때문에 배당이의는 받아줄 수 없다 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 배당이의를 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겪었던 법원의 판사만
그런 건지 실제 다른 판사들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인 지 궁금합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관리자 2023-10-05 02:13	질문을 이제서 보았습니다. 국세완납 확인 제도 자체의 한계로 인해서 간혹 그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세금과 근저당은 법정기일과 설정등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원칙상 어쩔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민원제기나, 아니면 배당의견서등을 통헤서 대응을 한 사례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법적인 판결로 가면 어쩔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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