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1305
어제방문 : 4195
전체방문 : 1,453,070
전체글등록 : 3,924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68
 open forum
자유포럼 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있는 공개게시판 입니다.
다만, 비난과 욕설, 성정적 컨텐츠, 광고 등은 사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ㆍ작성자 닉네임민우
ㆍ작성일 2024-03-07 (목) 10:3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78   
물상대위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당 농협에서 근저당권 설정예정인 토지가 2023년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출을 검토하는 중에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근저당권은 수용과 동시에 직권말소된다는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근저당권설정 후에 수용대상 토지로 편입되어 당 농협에 보상공고 등의 일정이 우편송부되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든, 협의 후 보상금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 말소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었는데
이미 사업인정고시일로 지정이 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면 이러한 통보없이 직권말소가 되는 부분인지...
맞다면 당 농협에서 대출 후 지속적으로 사업시행기관에 문의하여 일정을 확인 후 보상금 압류등의 물상대위권 행사를 해야하는 부분인 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근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면 사전 통보없이 수용과 동시에 직권말소가 되는 지 입니다.^^

해당 기관과 통화결과 구체적인 일정등은 잡히지 않았고 토지 소유자에게도 별도의 통보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날씨가 쌀쌀한데 몸관리 잘하세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24-04-22 13:09
 안녕하세요
이천교 버무사입니다
이곳에 한동안 질문이 없기에 확인을 안하다보니 답변이 너무 늦엇습니다

이미 사업인정고시일로 지정이 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협위취득시 사전 통보합니다. 이미 통보기간이 지난 경우가 아니라면.. .
수용보상은 매우 조심스러우니 ....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면 ...지속적으로 사업시행기관에 문의하여 일정을 확인 후 보상금 압류등의 물상대위권 행사를 해야하는 것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53 기타 망자에 대한 가압류 그리고 경매 [1]+1 농협맨 04-03 12:25 59
752 기타 지급명령 확정판결 후 채권매각에 따른 효력 상실여부 [1] nh토롱이 03-29 15:12 66
751 기타 물상대위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닉네임민우 03-07 10:36 78
750 기타 카드매출채권 압류추심 질문 [1] 무뇽이 02-29 11:32 143
749 기타 [여쭙습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꼈습니다. [1] 경매초보 12-18 13:08 513
748 기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면적 불일치. [1] 농협교육생 12-15 11:51 433
747 기타 지급명령 관할 [1] 앵무 11-30 12:13 455
746 기타 양도양수 공시송달 [1] 도와주세요 11-07 15:47 385
745 기타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하였으나 [1] 쭈은아비 11-03 11:24 323
744 기타 경매실행 전 제시외물건에 대한 법적절차 질의합니다. [1] NH 11-02 14:50 563
743 기타 경매 배당 시 세금 관련 [1] 닉네임민우 09-27 11:14 1070
742 기타 가처분에 대해 문의 좀 드립니다. 양전모 09-16 11:19 509
741 기타    Re..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관리자 09-22 15:46 502
740 기타 채무자가 다른데 1건으로 강제경매신청이 가능한지 [2] 남양주 08-23 09:32 628
739 기타 민사서류 작성 교재 문의. [1] 팔달시장 07-13 17:47 541
738 기타 채권압류및추심에 대한 집행취소 [1] 정중지와 05-16 23:13 568
737 기타 건물인도청구의 청구취지 - 전차인이 있는 경우 [1] 정중지와 03-01 20:44 957
736 기타 임대차계약 해지 방법 [1] 정중지와 02-05 14:11 589
735 기타 가압류신청 질의 [1] 궁금이 02-02 14:49 526
734 기타 형사고발 관련질의 [1] 궁금이 01-25 11:45 533
12345678910,,,38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