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우선매수청구 ㆍ작성일 2016-07-21 (목) 17:03 ㆍ분 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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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청구권 관련 궁금사항.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우선매수청구권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A와 B는 부부 각 지분 1/2씩 소유 A는 C와 금전소비대차 체결 B는 D와 근저당 설정계약에 의한 금전소비대차 체결(A는 D에게 담보제공) C는 A가 채무변제 하지 않아 가압류신청후 강제경매 신청 법원에서 세입자 및 D에게 권리신고하라고함. 이경우 B는 우선매수권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지요? 바뿌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2016-07-21 17:13	경매결정과 진행대상이... A의 1/2만이라면,..B는 우선매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우선매수청구 2016-07-21 17:44	그럼 배당은 어찌되는지요? 1/2의 지분만 경매가 진행되고 그 부분만 우선매수청구하면 세입자와 근저당권자에게는 배당요구한 금액에 반액만 배당이 되는건가요?

관리자 2016-07-21 19:35	공동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불가분 채무라서 전액 배당합니다. 근저당권자 역시 최고액 전액 배당됩니다 이로인해 선순위 임차인이나 근저당으로 인해 무잉여가 되어 경매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잇습니다. 이런 경우 무잉여로 인해 경매를 못하게되는 채권자 C는, 채권자 대위로 공유물분할(전채 부동산을 경매하여 A와 B가 지분비율애도 나누어 가지자는 유형의 공유물 분할 소송을 A대신 C가 대위하여 B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선순위자가 경매대금 전액을 배당받아 A의 1/2 를 넘는 금액을 배당받으면 그 부분은 결국 A경매대금으로 B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것이 되어 변제자 대위가발생합니다. 그 경우 공동담보 부동산의 후순위자 대위의 문제가 함께 생기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우선매수청구 2016-07-22 11:13	이경우 채권자 D의 대응은 - 무잉여로 기각될꺼 같긴 하지만 법무사님 말씀처럼 채권자대위로 공유물분할소송이 진행 될수 있으니 이중경매 신청하는것이 옳은지요? 관리자 글쎄요 이런 경우 공유물분할로 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 실제 들어올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무잉여 기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유물분할 판결후에나 경매가 가능하고, 공유물분할 판결자체가 오래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걸 대비한 중복경매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7/22 15:11

재산명시 2016-07-22 15:42	궁금한 문제를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73	기타	유치권자의 가압류 [1]	유치권자	09-09 21:37	717
	572	기타	담보제공자에 대한 고소 및 추심 가능여부 [1]	마장가	08-25 14:18	893
	571	기타	가압류금액보다 승소금액이 적은 경우 [5]+2	채권자	08-18 09:51	1676
	570	기타	승소한 피고의 항소심 대응 [1]	피고	08-16 11:49	2231
	569	기타	경매신청채권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1]	궁금이	08-11 14:36	739
	568	기타	경매신청과 개명 [1]	궁금해요	08-02 18:41	1004
	567	기타	공매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 가능 [2]	라온제나	07-25 10:37	1039
	566	기타	우선매수청구권 관련 궁금사항. [5]+1	우선매수청구	07-21 17:03	969
	565	기타	소장p244 후단 [1]	짱구는 옷 말려	07-20 09:43	924
	564	기타	지급명령 신청취지 표기 방법 [2]+1	남양주	07-19 18:57	1121
	563	사회	채권추심이 가능할까요 [2]	라온제나	07-14 16:03	939
	562	기타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 [2]+1	전세권자	07-13 19:14	2012
	561	기타	타인명의의 계좌 가압류가 가능한지 [2]+1	궁금이	07-11 09:52	1544
	560	기타	가압류채권의 가압류가 가능한지 [1]	채권자	07-04 17:23	879
	559	기타	부동산담보신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1	라온제나	07-01 16:05	985
	558	기타	사건의뢰 메일 드렸습니다.	위임인	07-01 14:13	690
	557	기타	재산명시 관련 질문있습니다. [2]	재산명시	06-27 14:26	619
	556	기타	공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궁금이	06-23 16:37	597
	555	기타	Re..안녕하세요	관리자	06-23 20:55	628
	554	기타	동순위 근저당권의 배당순위 [1]	농협맨	06-15 15:01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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