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6-08-18 (목) 09:5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678

가압류금액보다 승소금액이 적은 경우
채권가압류를 한 후 소송진행하여 회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가압류금액보다 적습니다.

이때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추심을 하려면 화해권고결정상 승소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어찌해야 되는지요?
가압류한 금액 000원중 00원(화해권고결정상의 승소금액+이자)만 본압류로 전이한다고 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가압류금액보다 승소금액이 적은 경우, 가압류보증공탁금을 찾으려면 반드시 가압류일부취하를 선행하고 나서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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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부터 관련자료를 받고보니, 의문점이 더 있습니다...ㅠ

1. 채권자는 낙찰받으면서 대위변제한 관리비 및 인도집행비용 등을 합쳐서 1000만원정도를 청구금액으로
소유자잉여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본인이 직접 했다는데, 제3채무자의 소관표시가 00지방법원 공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아닌 경매배당금가압류의 경우에는 소관표시를 00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해야 맞는 것 아닌지요?)

2.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 후, 1000만원짜리 소를 제기하였는데, 판사가 대위변제한 관리비 등과 인도집행비용은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해서 결국 괸리비등에 대해서는 7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가소 사건)을, 인도집행비용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집행비용확정결정(타기 시건)을 받았습니다.
* 결국 채권가압류 청구금액 1000만원보다는 적습니다.

이 경우,
(1) 두개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하나의 전이하는 압류추심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겠지요?

(2) 채권가압류의 소관표시가 공탁관으로 되어 있다면,
압류추심신청시에도 소관표시를 공탁관으로 일치시켜야 하는지요?

(3) 당사자가 직접 채권가압류를 한 것이다보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도 매우 난삽합니다.
(무슨, 부당이득금 산출근거, 집행비용산출근거를 목록에 장황하게 표시했더군요..)

이런 경우, 전이하는 압류추심의 목록을 채권가압류의 목록과 다르게 해도 되는지요?
결과적으로 법원요구에 따라 집행권원을 두개 얻은 것이므로 어차피 일치시키기도 어렵습니다만,,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2016-08-19 22:11	1. 채권가압류 금액보다 승소금액이 적은 경우 승소금액과이자만 본압류로 전이한다고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이미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본안이 종결되었으므로 그냥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압류해제후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은 본안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합니다. 2. 소유자잉여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소관표시는 00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맞습니다. 00지방법원 공탁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별지 경매사건을 보고서 내부적으로 조치를 해주었는지, 구래서 가압류가 되어 찾아갈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해봉아야겠지만 가압류와 본안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소명을 잘하면 두개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하나의 전이하는 압류추심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4. 경매배당금에 대한 가압류시 소관 표시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좋을듯하고 압류추심신청시에도 소관표시를 공탁관으로 일치시킬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5. 목록의 동일성만 인정되면 되므로 가압류 목록과 이전하는 압류추심의 목록 이 반드시 같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실제 이렇게 다르게 해 본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저 역시 경험적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채권자

2016-08-22 09:37

어쨌든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표시해서 전이하는 압류추심을 신청해서 결정나면, 설령 가압류당시 소관표시가 공탁관으로 되어 있었더라도 전이압추가 효력발생하고 돈 찾는데는 문제 없을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는지요? (채무자가 돈찾으러 갔다가 소유자잉여금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와 못찾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추가의문이 있습니다..

가압류결정문상의 주소가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습니다.-그래도 사건검색에는 송달된것으로 나오네요..

(주민번호는 일치하지만, 초본상 한번도 기재되지 않았던 곳이 가압류결정문상 채무자의 주소로 기재됨)
이런 경우, 송달이 되었고, 주민번호가 일치하니, 주소소명이 안되더라도 전이하는 압류추심이 받아들여지는지요?


관리자	성명과 주민번호가 맞으니 동일성 면에서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8/22 10:25

관리자	다만, 간혹 결정경정을 받아오라고 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은 있습니다	8/22 10:25

채권자 2016-08-22 11:36	감사드립니다.

채권자 2016-08-22 11:42	작년에 경매가 끝났고 소유자에게 배당된 잉여금이 가압류로 인해 지급거절되고 공탁된 경우라도, 여전히 소관표시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라는 말씀으로 알고 진행해 볼까 합니다. 뭐.. 뾰족한 방법도 없으니, 일단 접수해보고, 보정하라면 보정취지에 맞춰 천천히 보정해볼까 합니다. 더운 여름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채권자 2016-08-26 10:07	그저께 오후에 접수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인용되었네요. 소관표시는 종전 가압류와 달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 했고, 채무자주소가 다른 점도 소명했고, 가압류가 청구원인이 복수이고 그중 하나가 집행비용이라서 집행권원이 두개임도 자세히 기술하고 당사자가 작성했던 채권가압류신청서도 찾아오라고 해서 첨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