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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마장가
ㆍ작성일 2016-08-25 (목) 14:18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894   
담보제공자에 대한 고소 및 추심 가능여부
본 회사에서 담보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보로 제공 받은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진행되어 1심패소 하였으며, 2심도 패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하자 있는 담보를 제공한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고소 및 추심이 가능한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건 내역-
채무자: A
담보제공자:B (담보제공자와 채무자는 형제, 보증×)

2014.08.04.  C소유권 취득
2014.09.25.  B 소유권 취득(매매)
2015.07.31   D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 신청 (근저당권자인 본회사를 제외하고, B,C를 상대로 소송 신청)
2015.08.10.  본 회사 근저당권 설정
2015.08.11.  본 회사 대출 실행
2016.02.05.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 D 승
2016.02.23.  A,B 항소
2016.08.23.  원고 피고지인으로 내용 본회사에 도달되어 소송사건 인지
2016.09.29.  소유권 말소 등기 판결 예정

현재 C(전소유자)는 위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실형 선고 받아 수감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 회사는 소유권말소 등기 소송에 대하여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였으며, 원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증명으로 위 사건에 관하여 1심 판결문을 첨부하여 본 회사에 우편물을 발송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사건을 검토한 결과 2심도 패소가 확실시 되고 있어, 이에 본 회사는 채무자(A) 및 담보제공자(B)에 대하여 형사 고소 및 추심을 준비하고 있으나, 과연 하자 있는 담보를 제공한 담보제공자(B)에 대하여 추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 참고사항 : 2015.04.15. 위 사건의 담보제공자 B는 인근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D와 소송 중이었습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6-08-27 19:43
 `마장가` 님이 선택한 답글 입니다.
1. 우선 그 말소소송이 원인무효인지 아니면 계약해제나 취소 등으로 인한 말소소송 인지 등에 따라 이전등기 말소를 제3자인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말소인지 아닌지가 달라집니다.

2. 제3자에에 대항할 수 있는 원인무효 이전등기인 경우, 그 무효에 터잡은 설정등기도 말소될 것이므로 문제가 되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소송에 보조 참가등으로 참가하여 그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고, 원인무효라면 상당히 새로운 주제이고 어려운 문제로 보여집니다.

3. 물론 B가 고의 과실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고소와 손해배상책임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밖에 참고로, 민법 제362조(저당물의 보충)에 의하면,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B는 회사에서 담보제공 약정을 하였다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결국 불이행(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그 담보제공 의무의 불이행(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가능성도 었어 보입니다(사견).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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