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788
어제방문 : 4416
전체방문 : 1,575,066
전체글등록 : 3,930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68

ㆍ작성자	채무자
ㆍ작성일	2015-11-16 (월) 17:4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422

해방공탁과 중복가압류 취소
부동산가압류와 에금채권가압류를 연이어 당한 소위 중복가압류사건인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공탁을 한번만 하고 가압류 두가지 다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기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관리자 2015-11-19 01:11	가압류 해방공탁으로는 해결하려면 2건이 별도이므로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론상으로는 이런 경우 해방공탁이 아니라,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채무자는 단순히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면 족하고 그 담보의 종류, 액수 등을 특정하여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실무상 이 제도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으나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각 가압류 사건마다 청구금액 상당의 해방공탁을 하여야 가압류에서 해방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채무자가 청구금액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이 담보에 질권을 갖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결정을 모두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합니다. 종전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161면-162면. 사법연수원교재 185면-186면.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채권자 2015-11-19 11:20	감사합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15	기타	피공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	공탁자	12-29 16:38	1991

514	기타	지급명령 이의신청후 취하가능한지 [1]	채권자	12-17 10:08	2524

513	기타	변론기일통지서 송달불능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촘스키	12-14 15:45	1678

512	기타	가압류취소 [1]	채무자	12-07 09:54	732

511	기타	친권자변경 [2]+1	엄마	12-05 17:04	1205

510	기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고민 [1]	임차인	12-03 12:09	1089

509	기타	영주권자의 부동산취득시 의문점 [1]	궁금이	12-01 09:36	1354

508	기타	압류및추심명령결정으로 묶인 예금을 찾는 방법은 [1]	정중지와	11-29 21:25	5493

507	기타	가처분이후의 진정명의회복 [1]	궁금이	11-27 20:31	1218

506	기타	사해행위와 보전처분 [1]	채권자	11-23 10:13	1502

505	기타	지연이자 [2]+2	채권자	11-18 12:03	819

504	기타	해방공탁과 중복가압류 취소 [2]	채무자	11-16 17:44	2422

503	기타	상속포기 가능여부 [2]+1	상속인	11-06 09:54	933

502	기타	건물 상속보존등기 [2]+1	상속인	10-29 12:38	1762

501	사회	개인회생 별제권에대한 채권조사확정재판 [2]	그것이알고픈	10-29 11:19	1527

500	기타	피고의 추완항소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3]+1	채권자	10-22 11:28	2034

499	기타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를때 [1]	피해자	10-22 09:50	1135

498	기타	한정승인후 청산시 [1]	한정승인자	10-19 23:08	948

497	기타	주식소유권확인 [3]+3	궁금이	10-13 16:17	1954

496	기타	판결확정후 시효연장소송시 적용이율 [6]+1	채권자	10-07 13:49	4031

	1,,,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