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672
어제방문 : 3205
전체방문 : 1,518,980
전체글등록 : 3,926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68

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5-11-23 (월) 10:1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449

사해행위와 보전처분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보전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본안이 원물반환이면 가처분, 가액배상이면 가압류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어떤 경우에 가액배상을 청구해야 하는건지 그 구별기준이 궁금합니다.

돈받을 것이 있는데 차일피일 하는 사이에 채무자가 아파트를 팔아버린 상황입니다.
그 부동산이유일한 부동산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친인척한테 증여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통해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도 매수인을 피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하면, 많은 경우의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지위가 너무 불안정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관리자 2015-11-23 12:14	원칙은 원물반환이고, 사해행위 이전이 있단 근저당이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되었거나, 사해행위 후 은행근저당 설정등 선의 전득자가 존재하여 원물반환으로 ㅜ말소등기가 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액백상을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13	기타	변론기일통지서 송달불능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촘스키	12-14 15:45	1656

512	기타	가압류취소 [1]	채무자	12-07 09:54	704

511	기타	친권자변경 [2]+1	엄마	12-05 17:04	1135

510	기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고민 [1]	임차인	12-03 12:09	1026

509	기타	영주권자의 부동산취득시 의문점 [1]	궁금이	12-01 09:36	1291

508	기타	압류및추심명령결정으로 묶인 예금을 찾는 방법은 [1]	정중지와	11-29 21:25	5446

507	기타	가처분이후의 진정명의회복 [1]	궁금이	11-27 20:31	1185

506	기타	사해행위와 보전처분 [1]	채권자	11-23 10:13	1449

505	기타	지연이자 [2]+2	채권자	11-18 12:03	793

504	기타	해방공탁과 중복가압류 취소 [2]	채무자	11-16 17:44	2396

503	기타	상속포기 가능여부 [2]+1	상속인	11-06 09:54	906

502	기타	건물 상속보존등기 [2]+1	상속인	10-29 12:38	1743

501	사회	개인회생 별제권에대한 채권조사확정재판 [2]	그것이알고픈	10-29 11:19	1504

500	기타	피고의 추완항소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3]+1	채권자	10-22 11:28	1996

499	기타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를때 [1]	피해자	10-22 09:50	1071

498	기타	한정승인후 청산시 [1]	한정승인자	10-19 23:08	918

497	기타	주식소유권확인 [3]+3	궁금이	10-13 16:17	1932

496	기타	판결확정후 시효연장소송시 적용이율 [6]+1	채권자	10-07 13:49	4002

495	기타	재판예규 1120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는 지급명령은 제외되는지.. [1]+1	정중지와	10-01 22:21	823

494	기타	사해행위취소와 가처분 [1]	궁금이	09-23 10:34	886

	1,,,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