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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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궁금이
ㆍ작성일	2015-11-27 (금) 20:3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185

가처분이후의 진정명의회복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가처분 이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본안에서 승소한 자는 가처분이후 경료된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이전등기도 말소시킬 수 있는지요?

관리자 2015-11-28 09:16	그 등기가 가처분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데, 가처분 후 강제경매가 들어와도 말소시킬수 있지만, 사해행위전 선순위 근저당에 기한 임의경매가 들어왔다면 ㄱ 임의경매를 말소시킬수 없고 결국 말소등기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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