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정중지와
ㆍ작성일	2015-11-29 (일) 21:25
ㆍ분 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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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및추심명령결정으로 묶인 예금을 찾는 방법은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을 취소하는 방법은?

우리 케이스가 좀 달라서인지 여기 저기 물어봐도 선뜻 들어오는 해결책이 없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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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전개
2013. 11. 26. 건설회사 甲이 공사발주자 乙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 소가는 26,950,000원.
2014. 8. 28. 甲의 승소 판결
2014. 9. 17. 乙이 항소장 제출

甲의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1차) - 청구금액 28,513,000원
2014. 9. 29. 甲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제3채무자: ① 국민 ② 신한 ③ 우리 ④ 농협
2014. 10. 16. 그 결정으로 신한은행에서 160,158원 추심
2014. 10. 21. 국민은행에서 7,513,000원 추심 (합계 7,673,158원 추심)

甲의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2차) - 청구금액 21,000,000원
2014. 10. 17. 甲이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제3채무자: 국민은행)
2014. 10. 16. 乙이 강제집행 정지신청
2014. 10. 17. 담보제공 명령
2014. 10. 27. 2,000만원의 금전공탁서 제공 (2015. 11. 05. 회수함)
2014. 10. 28. 강제집행정지 결정
2014. 10. 31. 결정정본이 甲에게 송달

甲의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3차) - 청구금액 21,000,000원
2014. 10. 28. 甲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제3채무자는 4개의 카드회사)
그 결정으로 4개 카드회사로부터 합계 2,100만원 추심

※ 결국 甲은 채권 추심으로 총 28,673,158원을 수령한 셈

2015. 8. 21. 항소심에서 17,600,000원으로 감액되어 조정 성립

그 조정조항은
1. 피고(=乙)는 원고(=甲)에게 17,600,000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원고가 가집행한 돈과 제1항 기재 금액 사이의 차액은, 원고가 2015. 10. 31. 까지 피고에게 반환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5. 11. 05. 乙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제기 - 甲이 1심 판결을 이용하여 2심 조정결정금액 보다
11,073,158원(28,673,158원-17,600,000원)을 더 회수하였기에 乙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임.

2015. 10. 02. 乙은 2,000만원의 금전공탁에 대하여 담보취소 신청하였고
같은 날 담보취소결정이 나서, 2015. 11. 05. 공탁금 2,000만원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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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항
(1) 乙은 甲에게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고 오히려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인 국민은행에서는 압류및추심결정이 와 있으므로 예금인출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를 취소 내지는 해제한다는 어떠한 결정문이 와야 예금을 내 줄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처음에는 국민은행에 들어가 있는 모든 예적금을 인출 안해 주다가, 청구금액 2,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은 당연히 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강력 항의하자, 압류및추심결정문상의 금액인
2,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은 인출해 주었음)

(2) 乙은 甲에 대한 모든 채무는 다 상환한 셈이고, 甲의 채권 추심은 이미 그 집행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압류및추심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집행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11. 25. 제출하였는데, 법원 접수계에서는, 2심에서 甲이 완전 패소한 것이 아니기에 <청구이의>의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함.
(접수계 의견은, 채권압류및추심결정에 대하여 종종 추심금 전액을 변제공탁하고 와서는 채권압류및집행취소신청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라고 함)

(3) 책에서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 읽어 보면,
그 청구취지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귀원 2010. 10. 10. 선고 2010가합 12345 대여금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입니다.

즉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문에 기한 집행을 불허하는 청구를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케이스는 이미 그 강제집행은 종료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어 甲이 권리만족을 얻은 때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되어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5. 11. 5. 접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문에 기초하여 압류및추심명령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접수계 직원이 모든 업무를 잘 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질의)
① 지난번에 접수하려 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집행취소신청서>가 맞는 것인지
② <청구이의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③ 아니면,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에서 승소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집행취소
신청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2015-11-30 17:54	1.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을 취소하는 방법은 청구이의의 소 판결을 가지고는 가능하지만, 부당이득 반환 판결가지고는 안됩니다. 2. 그런데 이미 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이의 소송이 가능한지가 또 문제됩니다. 3. 저희도 이런 경우를, 당사자들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집행이 종료되었다며 청구이의에서 각하당한 판결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전액 변제되었다고하면서 청구이의를 제기해서 받아주면 처리하기가 쉽기는 합니다) 4. 당시 저희는 그간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통해서 결정을 받아 해결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한것이 아니라 법원측에서 권고를 받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단 해결은 하였지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인지, 아니면 법원측에서도 모든 내용을 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선의적으로 그렇게 권고해준 것인지 둘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5. 한편, 이런 경우 초과압류 금지 위반으로 즉시 항고를 하는 문제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그리고 별도로 채권잘ㄹ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액변제 받고도 위법하게 국민은행 통장을 압류하여 손해를 받게하고 있는 것으로) 으로 압박이 더ㅚ게 소송을 제기하여 해제를 요구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