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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낙찰자
ㆍ작성일 2015-08-05 (수) 19:4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733   
인도명령
1. 감정평가서에 제시외건물이라고 표기되고 그 평가액도 나와 있다면,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걸로 판단하면 되는지요?

2. 제시외건물에 거주하는 가족이 응찰하려는 자에게 명도확인각서를 써준 사실이 있습니다.
  (응찰자가 낙찰받으면 3개월내에 명도한다는 내용이며, 그 반대급부로 돈을 얼마 받는대신,
  만약 3개월내 명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받은 돈의 몇배 위약금을 문다는 내용임)
 
  그런데 막상 낙찰되고 나니 명도해주지 않고 버티고 있어서 제시외건물을 명도받고
  위약금까지 받아내려면 인도명령만으로는 불가하고 대금납부후 6개월이 안지났다 하더라도
  인도명령 대신 그냥 명도소송제기하면서 위약금청구까지 하는 것이 맞는 얘기인지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5-08-05 21:28
 1. 원칙은 매각조건(일괄매각조건)에 제시외 건물 포함으로 하여 진행된 것인지 를가지고 판단해야 하며 ... 이 내용은 매각허가결정서의 별지목록에 제시외 건물까지 포함되었는지를 가지고도 알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제시외건물이라고 표기되고 그 평가액도 나와 있다해도 제시외 건물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제시외건물에 거주하는 가족이 응찰하려는 자에게 명도확인각서를 써준 사실이 있는 경우
(응찰자가 낙찰받으면 3개월내에 명도한다는 내용이며, 그 반대급부로 돈을 얼마 받는대신,
  만약 3개월내 명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받은 돈의 몇배 위약금을 문다는 내용)
 
막상 낙찰되고 나니 명도해주지 않고 버티고 있어서 제시외건물을 명도받고 위약금까지 받아내려면 인도명령만으로는 불가하고 ... 대금납부후 6개월이 안지났다 하더라도 인도명령 대신 그냥 명도소송 제기하면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거나(위약금 약정이 위약금 청구)나 ... 인도명령은 인도명령대로 하고 별도로 위약금 청구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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