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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5-08-17 (월) 09:3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509   
상속등기 안된 부동산의 강제경매시 당사자의 표시
근저당채무자가 사망했는데 아직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있는 경우 임의경매신청서에 채무자 겸 소유자의 표시는 <망000의 상속인 @@@>로 하여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표시하면 되는지, 아니면 강제경매는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 겸 소유자 @@@>라고 표시하고 그 뒤에 등기부상의 피상속인을 표시하는 방식, 즉 (  )안에
(등기부상소유자 000의 상속인)라고 병기하는 것이 맞는지요?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의 경매신청시, 채무자 겸 소유자 표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또, 상속인이 1인인지 수인인지 알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표시하면 되는지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5-08-17 10:27
  어느 것이 맞는 것이라고 정해진 답안례가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는 살아있고 채무자에게 집행권원이 존재하여 경매를 신청하려는데 채무자가 자기 앞으로 상속받은 재산 상속등기만 하지 않고 있는 경우인지.
 아니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고, 그 채무자에 대해 집행권원이 존재하여 경매를 하려는데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등기도 안하고 망자명의로 있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채무자는 생존하고 집행권원도 존재하는데 상속등기만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채무자를 현재 채무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하면서 .. 경매부동산만 아직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면...법원에서 상속등기 대위등기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을 것이고 ...이를 이용하여 상속인을 알아내서 대위 상속등기 하면될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경매는 무효이고,각하되며 비용만 손해보므로,  우선 승계집행문을 신청하고...이 경우 승계인을 잘모르니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상속서류를 받아 상속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받은 후, 그 서류를 이용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상속대위 등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 표시는 망000의 상속인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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