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911
어제방문 : 3230
전체방문 : 1,494,551
전체글등록 : 3,926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68

ㆍ작성자	대부계
ㆍ작성일	2015-09-03 (목) 13:5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074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가 600만원정도를 계속 연체하여, 급여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채무자소유의 부동산도 없는 상태이구요.

그런데 청구금액이 소액인데 굳이 생계비에 쓰이는 급여를 가압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기전에 채무자가 퇴직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생계비로서 압류금지되는 150만원은 당연히 제외하고 가압류신청한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보통 급여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 얼마가 넘어야 인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5-09-04 16:57	사실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급여가압류가 아니라 일반 채권 가압류도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 보전의 필요성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그 경우도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다소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법원마다 또 판사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이 문제로 한동안 말이 많았고, 저 역시 글도 많이 쓰고 법률신문 등에 의견을 내기도 하였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경우 이 문제가지고 계속 실갱이를 하기는 어려우므로 불가피하게 본안소송을 얻은 후 압류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93	기타	변제기 전에 소송 [1]	미화	09-22 13:11	1031

492	기타	질권자의 압류추심 [5]	답답이	09-22 11:06	1274

491	기타	민사집행법 관련 서적 문의 [1]	농협전문역3기 합천 박종웅	09-21 11:20	822

490	기타	내부 직원 급여 상계관련 [1]	농협전문역3기 합천 박종웅	09-21 10:53	951

489	기타	확인의 실익이 없는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송 항소사건 [1]	채권자!	09-17 16:33	1604

488	기타	사해행위취소 소송 [1]	15년 채권전문역 1기	09-03 23:28	998

487	기타	종중이 매도인인 경우 [4]+3	남양주	09-03 17:59	2699

486	기타	보전의 필요성? [1]	대부계	09-03 13:55	1074

485	기타	경매시에 집행비용 [1]	김진	09-02 10:01	1776

484	기타	예금주사망시 공탁방법 [4]+3	대부계	08-28 11:50	6957

483	기타	재산분할 [2]+1	미정	08-21 12:55	735

482	기타	파산관재인이 있는 경우 [1]	궁금	08-18 21:06	1047

481	기타	합천 가야 박종웅 [2]	박종웅(2015농채권 3기)	08-18 16:47	946

480	기타	상속등기 안된 부동산의 강제경매시 당사자의 표시 [1]	채권자	08-17 09:32	1513

479	기타	보험 압류와 상속 [1]	김대균	08-10 14:12	853

478	기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한 명도집행절차 [1]	임대인	08-07 10:44	1147

477	기타	인도명령 [1]	낙찰자	08-05 19:46	734

476	기타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관련 [2]	채권자	07-22 14:50	928

475	기타	채권자와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송 [1]	채권자!	07-22 09:19	1207

474	기타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소식이 없네요. [4]+1	채권자	07-21 16:17	2651

	1,,,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