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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forum
자유포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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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있는 공개게시판 입니다.
다만, 비난과 욕설, 성정적 컨텐츠, 광고 등은 사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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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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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5-03-11 (수) 13:39 |
| ㆍ분 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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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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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계약서의 작성
안녕하세요! 기존 채권관리전문역교육시 열정적으로 강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안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채무자A 담보제공자B는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 완료 후 대출실행하였으나,
채권이 연체되어 채무자 A의 무능력으로 인한 담보제공자B가 채무를 상환하여 채권종결처리함.
그 이후, 담보제공자는B는 근저당설정계약서상의 근저당권설정자의 성명과 주소 및 인감날인,
특약사항 설정자란의 성명 및 인감날인 및 채권최고액의 해당%작성, 근저당 물건 목록의 설정자란의 성명 및 인감날인. 피담보채무의 범위의 한정근담보란의 '증서대출'까지는 담보제공자가 작성하였고, 피담보채무의 범위의 '한정근담보', 채권최고액란의 '금액'과 특약사항의 '수령함/들었음'은 채무자A가 작성하여 대출이 발생하였고, 대상목적물의 표시는 담보제공자B의 자필이 아니라, 임의로 타이핑한 것으로 주장하며,
계약당사자 사이에 채권최고액에 대한 합의가 없으므로 무효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된다면...
근저당설정계약서작성시 위의 사안과 같이 채무자A와 담보제공자B가 일부씩 각각 작성한 및 타이핑한 것이라면, 소송진행시, 대응할 수 있는 법원판례건이 있을지 조심스럽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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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5-03-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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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일률적으로 판례를 멀하기는 어려우나, 가능하면 처분문서와 관련된 판례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대법원 2005.05.13. 선고 2004다67264 판결에 의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하튼 근저당서류는 처분문서라는 것이 판례이고, 성립의 진정(근저당서류상의 명의인과 인장이 위조된 것이 아님)이 인정되는 점을 주장하고, 대출금액, 대출경위, 그간의 처리상황 등을 고려할 때에도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등을 주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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