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박중현
ㆍ작성일	2015-03-13 (금) 11:08
ㆍ분 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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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읍니다.
채무자가 부인과 자녀(2명)에게 재산을 유증하면서 부인에게는 아파트를 자에게는 농장를 녀에게는 상가를 증여 하였읍니다. 그리고 임야는 3사람 공동명의로 1/3씩 지분등기를 하였읍니다. 이후 본 조합에서 임야를 대출(부인 채무자, 자녀 담보제공자)하면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고 대출하였으나 채무자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가 되었읍니다. 문제는 부인과 녀는 상속세를 완납 하였으나 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농장까지 처분하여 농장의 상속세까지 본 담보인 임야 에 청구 되었읍니다. 세무서에 문의하니 모두 상속세가 당해세로 본 조합보다 우선하며 또한 임야는 연대책임으로 자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부인과 녀에 대한 지분까지도 세금에 충당 한다고 합니다. 이말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제생각은 일단 농장의 상속세는 법정기일을 따져야 할것 같고 임야에 대한 당해세는 임야에 부과된 당해세중 부인과 녀는 상속세를 완납하였기 때문에 지분에는 영향이 없고 자의 지분에 대한 금액만 충당하는 것이 맞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관리자 2015-03-14 08:14	이 부분은 우선 조세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관련 판례를 몇개 찾아 보았는데 제가 조세전문가가 아니니 이 부분은 조새전문가의 자문을 권해 봅니다. *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가 있음은 물론,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1.11.27. 선고 98두9530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 * (1) 상속세 과세방식과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상속세의 과세방식은 크게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으로 나뉘어진다. 전자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의 유산 전체에 대하여 그 액에 따라 누진율로 과세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유산을 취득한 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취득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유산세방식을 취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물건은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유산취득세방식을 취한 경우의 과세물건은 '상속개시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구법 제2조는 그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그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구법 제4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 전 일정한 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유산을 상속분으로 분할하기 전의 총유산액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은 유산세과세방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유산세과세방식을 논리적으로 관철한다면, 각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에 관하여 납부할 세금이고, 우리 민법은 상속재산이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총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법 제18조 제1항(이 사건 조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속재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구법 제18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상속인 각자는 그 상속분에 따라 배분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면서, 다만 공동상속인 사이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총세액에 대하여 연대납부책임을 지우고 있다. 위와 같은 연대납부규정은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고 그 합산된 세액을 다시 각 상속인들의 실제 재산점유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하는 소위 법정상속분 방식의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상속세법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이는 유산세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조세부담능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과 잘 조화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공동상속인이 고유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세액은 자신의 상속재산점유비율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하는 한편, 조세징수확보라는 목적으로 자신의 부담비율을 초과하여서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우되,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을 박탈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책임을 한정지우고 있다고 보인다. 위 구법의 태도는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법령의 명칭이 상속세법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바뀌고 그 체제 및 내용이 전면적으로 개편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 이 사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상속세의 과세물건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세의 과세물건이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조항의 연대납세의무는 부존재하는 과세물건에 과세하는 것이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우리 나라 상속세의 과세방식,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연대납부책임의 성격 및 한도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조세징수확보라는 목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자에게 실질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확장하는 측면이 있다 하여도, 이를 두고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가 헌법상의 평등권, 재산권보장의 원리 및 기본권침해에 있어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기도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2001.01.31. 선고 2000구35562 판결) *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가 있음은 물론,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1.11.27. 선고 98두9530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 *********************

관리자 2015-03-14 08:18	문 서 번 호 징세46101-840 생 산 일 자 20000608 등 록 자 료 제 81 조 상속세체납으로 인해 저당권 설정된 재산 압류하고 공매하여 배분시 국세와의 담보되는 채권과의 배분순위 상속세체납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체납자 김○○의 상속취득재산 안동시 ○○동 658-12 전 533㎡ 외 토지 10필을 압류하고 이 중 안동시 ○○면 ○○리 489 소재 전 2988㎡를 공매처분하였던바, 상속세고지내용 및 공매물건 설정내용이 아래와 같을 때 국세우선징수 여부 및 배분순위를 질의함. 1. 체납액 전체를 당해세로 보아 공매대금 전액을 국세에 충당해야 하는 지 또는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당해 공매물건이 차지하는 상속가액을 안분한 세액만을 당해세로 우선징수하는지. 2. 근저당권설정채권과의 우선순위 <상속세고지 및 처분내용> - 상속세고지일자: 1999.1.30. 납기(1999.1.4. 고지) - 체납액: 502,000,000원 - 세무서압류일자: 1999.9.9. <공매물건 설정내용> - 상속개시일: 1996.2.24. - 상속등기접수일: 1996.3.15. - 공매물건매각금액: 267,000,000원 - 설정내용: 안동○○금고 1997.6.30. 근저당권설정(채권액 9억원) (회신) 상속세체납으로 인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하여 배분하는 경우에 국세와의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과의 배분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바 체납국세가 공매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당해세)일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는 것으로 매각재산과 관련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임.

관리자 2015-03-14 08:30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최준기와 최정기(이하 '최준기 등'이라 한다)가 강희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희숙을 상대로 '1991. 7. 20.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49435호)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이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1995. 1. 15.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같은 해 4. 3. 그들 명의로 '1991. 7. 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최준기 등은 1995. 11. 25. 주식회사 신중앙상호신용금고(이하 '신중앙금고'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금고에게 채권최고액 44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신중앙금고는 최준기 등이 대출금을 갚지 아니하자, 1999. 2.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가 1999. 6. 2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중앙금고로부터 최준기 등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함으로써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피고는 1995. 12. 16. 이 사건 부동산이 최준기 등의 아버지인 망 최웅한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속한다 하여 최준기 등에게 이 사건 상속세를 부과한 다음, 위 경매절차에서 이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자, 집행법원은 위 상속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하 '당해세'라 한다)에 해당하여 원고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아 실제 배당할 금액 중 피고에게 548,589,257원, 원고에게 26,532,496원을 각 배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원고측이 상속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법정기일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이므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법리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당해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03.01.10. 선고 2001다44376 판결[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관리자 2015-03-14 08:32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히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 등에 우선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망한 저당권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도 없는 상태에서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인 상속세를 당해세라고 하여 우선징수할 수는 없으나,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이른바 당해세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하여는 위 규정에서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가산금”이라고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법원판결들이 선고될 때까지는 그 법리가 반드시 명확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 판결들이 있기 전에 행정청이 한 공매대금배분처분에서 위 상속세를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한 것이 위와 같은 법리에 위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1995.04.07. 선고 94다11835 판결[부당이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