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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포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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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있는 공개게시판 입니다.
다만, 비난과 욕설, 성정적 컨텐츠, 광고 등은 사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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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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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5-03-16 (월) 18:31 |
| ㆍ분 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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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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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진행, 일부토지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예규를 보면, 판결이유중에 상속인 및 상속지분이 표시되어 있다면, 보존등기말소와 동시에 승소한 등기권리자들 명의의 보존등기를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판결이유중에 공동상속인별 상속지분(A 100분의55, B 100분의30, C 100분의15)은 나타나 있지만,
그중 1인(C)은 제소후 사망하여 그 자녀들이 소송수계하여 원고로 표기되었습니다. (C1, C2 )
그런데 소송수계인들(C1, C2)의 상속지분은 판결이유중에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수계인들의 법정상속지분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을 표기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나아가 협의분할약정서를 첨부하여 소송수계인중 1인에게 몰아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100분의55, B 100분의30, C1 100분의7.5, C2 100분의7.5
또는 C1,C2의 협의분할역정서를 첨부하여
A 100분의55, B 100분의30, C1또는 C2 100분의15...
(2) 국 명의의 보존등기말소는 필지당 7,200원이면 되겠으나,
원고들(A,B,C1,C2) 명의의 보존등기는 신청당시의 등록세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판결확정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포함된 취득세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국 명의의 보존등기말소로 등기용지가 폐쇄되고 연이은 보존등기신청으로 새로 등기부가 만들어
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등기부에는 등기신청일이 기재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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