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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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임차인
ㆍ작성일	2015-04-14 (화) 15:1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438

임대인사망과 임차권등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가 사망하였습니다.
그 상속인들이 몇명인지도 모르겠고. 누구하나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속등기도 안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임차인은 직장문제로 임차권등기명령이라도 받아놓고 이사가야 하는데, 이처럼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빚이 많아서 1순위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관리자 2015-04-15 22:18	1. 일단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확정일자가 있으면 임차인 보호는 됩니다 2. 그리고 법적으로 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 보다는 일단 사망자임을 맑히면서 망자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되 상속인을 모르니까 그냥 망자의 상속인으로 표시하면, 법원에서 상속서류를 제출하고 상속인으로 고치라고 보정명령이 나올 것이고, 그 보정명령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망자의 상속인들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으로 피고를 정정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같은 방법을 반복해서 2순위로 상속인으로 바꾸어 진행하고, 그런식으로 4촌까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3. 중간에 한정승인을 하면 그 사람과만 하면 됩니다. 4. 그 후 경매를 진행하면서 상속등기를 대위로 한후 경매를 진행합니다. 5. 그리고이렇게 상속관계를 정리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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