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연수생
ㆍ작성일	2015-04-25 (토) 14:38
ㆍ분 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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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이의의 소에서 공탁문제
선생님, 안녕하세요
20기 법무사 합격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맡아서 진행하는 사건중 제3자 이이의 소가 있는데요..
소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집행정지 명령과 함께 공탁명령이 나올수도 있는데요, 현재 공탁금으로 100~1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제기자가 형편이 여의치 않아 공탁명령이 나오면 공탁금을 마련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하며서 공탁명령이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관리자 2015-04-25 21:39	그것은 판사의 재량이므로... 판사로 하여금 보증보험 증권 제출을 허가하도록 최댜한 소명을 다해보는 수 밖에없습니다.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개정 2008.06.12 [재판예규 제1231호, 시행 2007.08.27.] 제5조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 의하면, 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함을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의 확실성 등이 확보됨에 따라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따른 손해액만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2.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3.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에 갈음한 보증 4.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의 보증(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268조, 제269조) 5. 가압류해방금액( 민사집행법 제282조) 6. 그 밖에 담보제공의 성질상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 *************** 사레를 참고로 기재해 봅니다. 이 사례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더 절실하게 소명자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증보함이 허가된다고 할 수는 없고 노력만 할 뿐입니다. ... 4. 매우 긴급한 이 사건 잠정처분 신청 그런데 현재 피신청인이 진행한 강제집행 실시기일이 2010. 11. 30.로서 불과 수일밖에 남지 않아 매우 긴급하게 이 사건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 담보제공에 대해서 1) 이 사건 신청인인 신청외 윤종국 개인과는 전혀 별개의 단체인 점은 너무나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에는 상당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2) 그리고 신청인은 이 사건 잠정처분으로 집행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집행정지만을 구하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담보제공 여부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임의적입니다. 3) 그리고 지급보증위탁계약의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 요령(재민 2003-5)의 일부가 개정되어, 이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의 확실성 등이 확보됨에 따라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따른 손해액만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가능하게 되었고, 이 재판예규는 2007. 8. 27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미피신청인의 압류신청으로 인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의 확실성 등이 확보됨에 따라 결국 본안소송 기간동안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따른 손해액만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4) 그러므로 이 사건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시어, 무담보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여주시거나, 아니면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가하여 주시기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 ... ... 5. 담보제공에 대해서 1) 따라서 별지목록기재 물건이 위 김기수의 소유인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위 강제집행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할 것이며 이 사건 신청에는 상당한 이유가 조재합니다. 2) 그리고 신청인은 이 사건 잠정처분으로 집행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집행정지만을 구하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담보제공 여부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임의적입니다. 3) 그리고 이 사건 목적물 감정가액도 불과 1,820,000원 밖에 되지 않는 소액입니다. 4) 그리고 지급보증위탁계약의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 요령(재민 2003-5)의 일부가 개정되어, 이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의 확실성 등이 확보됨에 따라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따른 손해액만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가능하게 되었고, 이 재판예규는 2007. 8. 27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미피신청인의 압류신청으로 인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의 확실성 등이 확보됨에 따라 결국 본안소송 기간동안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따른 손해액만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5) 그러므로 이 사건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시어, 무담보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여주시거나, 아니면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가하여 주시기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 그럼에도 현금공탁이 나오는 경우 .. 지급보종버험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할 수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시청을 다시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누구도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 사 건 : 2010 카기 000 강제집행정지 신청인 : 000 양주시 백석읍 000 피신청인 000 000 신청인은 귀원 201100000 관하여 2011. 3. 23.피신청인을 위하여 담보로 금 5,000,000원을 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가하여 주시기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 *******************************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연수생 2015-04-26 09:32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