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제3채무자
ㆍ작성일	2014-12-19 (금) 21:01
ㆍ분 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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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권리공탁후 신고서제출
채권자가 시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고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엇습니다.

다른 가압류가 경합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3채무자는 지방법원에 권리공탁을 하였고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따른 공탁신고서를 가압류발령법원인 시법원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시법원에서는 본원인 지방법원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요?
가압류발령법원에 공탁신고해야 맞는것 아닌지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본원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관리자 2014-12-19 22:34	공탁사유신고서는 통상 공탁과가 아니라 기타 집행계에 하고, 또한 보통 공탁사유신고는 배당을 전제로 하는데 배당은 시군법원에서는 하지 못하므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추측). 감사합니다 법) 이천교

제3채무자 2014-12-20 16:02	재판예규 제950호에 따르면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를 가압류발령법원에 하면, 발령법원은 단지 신고서를 해당 가압류시건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다가, 나중에 배당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촉탁이 있으면 사건기록등본을 배당법원으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군법원에서 가압류를 했다면 공탁사유신고를 본원에 하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동안 시군법원에서 발령한 수많은 가압류와 관련해서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하고 사유신고하고자 했던 일이 한두번이 아닐텐데 왜 가압류사건기록을 보관하고 잇으면서도 사유신고서 접수를 본원에 하라고 하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안됩니다..

관리자 2014-12-21 00:33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오랜 동안 가압류 단계에서는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후 사유신고를 해본 적이 없었으며, 이 부분은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법원에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법원측의 입장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예규 제950호 내용관련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셨기에, 저도 이 번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니 아마 공탁규칙이 시군법원의 공탁관할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탁규칙 제2조(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시·군법원 공탁관(공탁관)의 직무범위는 해당 시·군법원의 사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한한다. 1. 변제공탁(변제공탁) 해당 시·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독촉·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민법」 제487조, 제488조에 따른 변제공탁 2. 재판상 보증공탁(보증공탁) 가. 「민사소송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담보와 관련된 공탁 나.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선고와 관련된 공탁 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제1항에 따른 재심(재심)이나 상소(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라.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제1항에 따른 상소제기나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마. 「민사집행법」 제34조제2항, 제16조제2항에 따른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공탁 바.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제44조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사.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제45조에 따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아.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명령과 관련된 공탁 자. 「민사집행법」 제286조제5항, 제301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차.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제307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취소와 관련된 공탁 3. 집행공탁(집행공탁)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른 가압류 해방금액(해방금액)의 공탁 4. 몰취공탁(몰취공탁)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에 따른 소명(소명)에 갈음하는 보증금의 공탁 ********************************************************************************************** 위 공탁규칙에 따르면 시군법원에서는 집행공탁은 가압류 해방공탁만 하도록 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압류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집행공탁인데 가압류해방공탁은 아니고, 재판예규 제950호는 어디까지나 위 공탁규칙의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그동안 시군법원에서 발령한 가압류와 관련해서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하고 사유신고하고자 해도 이를 시군법원에서 처리한 례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추측).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제3채무자 2014-12-22 10:37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한 후 사유신고하는 것은 공탁이 아니고 단지 가압류기록에 편철해놓는 일밖에는 없으니, 공탁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시군법원에서 신고받아 기록에 편철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