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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초보
ㆍ작성일 2015-01-13 (화) 13:2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733   
상조회사의 민사책임
아래에 질문 올린 부분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민사책임관련 재질의)

상조회사간에 인적, 물적 시설은 불승계하고 회원정보관리만 이관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위 계약내용에 대해서 회원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회원정보만 이관받은 상조회사는 상조회비를 납입받았습니다.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받을려고 하자, 위 상조회사는 납부받은 회비가 환급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정보관리를 이관받은 회사에 민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5-01-13 14:07
 글쎄요, 회사 합병이나 분할 내지 분할합병이라면 채무가 승계되거나 연대책임을 지므로 가능하겟지만,
단순하게 회원정보관리만 이관하는 계약을 하였을 뿐, 채무인수 등 절차가 없었다면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회원정보관리만 이관하는 계약을 사해행위로 문제 삼을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는데,  회원정보관리만 이관하는 계약이 사해행위 대상이 될지, 아니면 도니다고 하여도 그 것을 원상복구 시킨다핸들 그 자체로 강제집행 대상인 책임재산이 되는 것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에전 회사를 상대로 민사책임, 내지 형사책임(예전행사는 여러 내부 부조리가 있을 것 같고 또한  회원정보관리릴 이관하고 사업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한 배임죄, 또는 내부 엉망인 상황을 숨기고 회원 모집을 한 행위에 대한 사기 부분 등등) 문제를 검토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사견이므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아이콘 초보
2015-01-13 15:08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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