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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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초보실무
ㆍ작성일	2015-01-06 (화) 10:0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991

기탁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부동산을 기탁한다라는 기탁서(공증받음)를 원인서면으로 하여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1) 기탁서는 증여계약서가 아니므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기탁서에 적혀져 있는 부동산 목록의 면적이 상이(기탁이후 분할되어 일부면적 소유권자 변경)하다.

위 내용이 타당한지요?
현재 기탁자가 사망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교수님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관리자 2015-01-06 11:51	글쎄요.우선은 등기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그러면 등기원인을 어떻게 (증여가 아니면 "기탁 이나 출연 등")하는게 좋겠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기과로 전화해서 (등기상담 사무규ㅘㄴ이 잇습니다) 상담을 해본 후 처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초보실무 2015-01-06 13:38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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