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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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천안
ㆍ작성일	2014-07-08 (화) 13:3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784

상표권 특별현금화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교 법무사님!
그동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법무사님의 자료와 인터넷 게재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표권 강제집행절차에 대하여 각종 책자를 찾아보아도 구체적 실무 절차가 부족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표권에 대한 특별현금화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의뢰인은 상표권을 매각하여 변제에 충당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표권 매각명령절차의 실무 서식(신청취지, 첨부서류 등)과 비용, 소요기간입니다.

2. 집행법원에서 감정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감정료가 소요되는지요?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입니다.)

3. 상표권 압류와 매각명령을 실무제요에서는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동시에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요!
법무사님!^^

관리자 2014-07-08 16:31	1. 매각명령절차의 실무 서식(신청취지, 첨부서류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정보-법률서식-강제집행-816번으로 기재)를 이용해도 나옵니다. 기타 인터넷이나 서식집에도 나옵니다. 인지는 2,000원이고 송달료는 3회분입니다. 이때까지는 비용이 별로 안들어 갑니다. 시간은 "심문"기일을 정하거나 아니면 심문 기회를 주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2. 매각명령이 나오면 이것을가지고 집행관에 접수하면 됩니다. 그뒤 집행관이 감정비용 등을 내라고 하는데, 특허건당 수백만원 하곤 합니다.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3. 저희는 아직 압류명령과 매각명령을 동시에 신청해본 적은 없습니다. 통상 압류명령 하고(이것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만되면 되므로 몇일 안걸리고 비용도 인지 2,000원, 송달료 3회분이고 심문도 없이 바로 겨정이 납니다) 별도로 매각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최우윤 2014-07-08 17:17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

최우윤

2014-07-08 17:28

궁금한 점이 해소되었습니다. 끝으로 상표권의 매각명령신청시 제3채무자가 존재하는지요?
존재한다면, 누구인지요?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관리자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권 등) 집행에서는 가압류든, 본압류든 매각명령이든 제3채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처럼 특허등록원부에는 압류나 가압류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7/8 17:44

최우윤 2014-07-09 13:18	예. 감사합니다.법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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