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박중현
ㆍ작성일	2014-07-16 (수) 17:1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039

배당순서
법무사님 배당관련하여 문의 드리겠읍니다.
1번채권:2010년 a물건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설정
2번채권:2011년 a물건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설정
3번채권:2012년 a,b물건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설정
4번채권:2013년 a물건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설정

- a물건b물건 각각 (사건번호2개임) 경매가 진행중임.
- a물건이 경매가 되어 350,000,000원 배당을 받음(잔존채권남음)
- 그러면 b물건 배당시 채권최고액이 50,000,000원 있으므로 청구 가능 합니까.

* 근저당설정 일자별로 배당을 하고 말소하는지 아니면 전체 채권최고액에서 못받은 금액만큼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b물건의 2순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였읍니다

관리자 2014-07-17 16:14	1. 우선 a물건과 b물건에 관한 1,2,3,4 번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동일하고, 350,000,000원 역시 모두 그 피담보채권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배당관계만 문제되는 것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a물건과 b물건에 관한 1,2,3,4 번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서로 다르다면 또 다른 문제들이 파생 될테니까요. 2. 이 경우 a물건이 경매가 되었다면, 1번채권:2010년 a물건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설정 2번채권:2011년 a물건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설정 3번채권:2012년 a,b물건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설정으로 30,000,000원은 당연히 먼저 배당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3번 근저당은 모두 변제를 받고 말소되어야 합니다. 다만, 경매절차에서는 경매진행된 부동산의 근저당만 말소하므로, a물건이 경매된 경우 a물건의 근저당만 말소하고 b물건의 근저당은 그대로 둡니다. 그러나 3번 근저당이 공동담보이므로 원래는 1,000만원을 a,b물건에서 물건가격 비례로 나누어 배당받았어야 하는데(그렇다면 a에서는 1,000만원이 아니라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b물건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는 관계), a에서만 채권최고액 1,000만원을 전액 배당받았으므로, 이 경우 a물건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a에서 만일 1,000만원이 아니라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b물건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자기에게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금액에 대해서 b물건의 근저당을 대위하게 됩니다. **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경우 b물건의 경우, 당연히 b물건에 설정되었던 근저당 1,000만원이 모두 변제(배당)된 이상 당연히 그 근저당은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더 이상 b물건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순위자가 배당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3번채권 2012년 a,b물건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설정으로는 어느 물건에서든 배당받을 수 잇는 총 채권 최고한도가 (후순위등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1,0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박중현 2014-07-17 17:36	피담보채권이 각각 여러건으로 다릅니다

박중현

2014-07-17 17:48

그렇다면 우리는 3번 채권의 B물건에서는 충당안하고 4번 채권인 근저당에서 다 충당했다라고 주장해도 되겠읍니까. 배당을 할때 근저당 일자별로 정리를 해야합니까 아니면 전체 근저당에서 청구하면 됩니까


관리자	배당은 근저당 순위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순위 구별없이 각 근저당 전체 최고액으로 전체로 합하여 하지는 않습니다. 각 개별 근저당 순위별로 배당을 하되, 그 각 근저당의피담보채권에 속하는 채권만 배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배당은 결국 법정 변제충당과 비슷한데 순위를 임의로 바꾸어서 ... 3번 보다 4번이 먼저 배당을 받은 것으로 하는 것은 무리로 보여집니다.	7/17 19:32

관리자	모든 근저당은 경매시 소멸하는 대신 배당이 원칙이므로, a가 경매되는 경웨 a에 있는 모든 근저당은 말소되고 대신 근저당 순위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채권이 있으면 그 배당을 받습니다. 이 경우 1번 피담보채권이 2번 피담보채권과 다르다면, 그리고 1번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 1,000만원이 안되는 500만원인 반면 번 근저당은 1,000만원을 초과하여 1,500만원이라면, 1번 근저당은 500만원 밖에 배당받지 못하고, 2번은 1,000만원 밖에 배당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경우 1번과 2번 피담보채권이 동일하게나 모두 1,2번 근저당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들어간다면 1번 근저당도 1,000만원, 2번도 2,000만원을 배당받을 것입니다.	7/17 19:33

관리자	여하튼 3번 근저당은, a에서 근저당최고액을 배당받았다면 더 이상 b에서도 받을 것이 없을 것이고, 반대로 b에서 전액을 배당받았으면 더 이상 a에서 배당받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디에서든 3번 근저당권이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후순위 이해관계인이 있는 한)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아무리 크다 해도 자신의 채권최고액 1,000만원을 넘어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것입니다. 만일 a물건이 경매시 1,000만원을 배당받고, 나중에 별도로 진행된 b 경매에서 아직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피담보 채권을 추가로 또 배당받으면, 결국 3번은 a,b가 동시에 경매가 되었으면 1,000만원 밖에 배당받지 못할 것을, 따로 따로 경매되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자신의 근저당최고액 1,000만원을 초과해서 배당받은 문제가 생깁니다	7/17 19:33

박중현

2014-07-17 20:25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서 질문했는데 실제로는 첫번째 경매는 8건의 부동산에 8건의 채권에 8건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며 제일 빠른 근저당 첫번째 두번째 근저당에 두번째 경매사건과 공동담보로 되어 있읍니다.
끝으로 공동담보된 근저당이 맨마지막에 설정되었다면 b물건에 청구 가능하겠읍니까


관리자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었군요, 간단하게 만들어주신 사례도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말입니다,	7/18 02:47

관리자	공동담보된 근저당이 맨마지막에 설정되었다 해도 a물건 경매에서 근저당채권최고액 전부를 배당받았으면 b물건에 경매는 더이상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a물건 경매에서 근저당채권최고액을 다 배당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b물건에서 나머지 채권최고액 경매와 배당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a물건 경매에서 근저당채권최고액을 다 배당받았다 해도 실제 채권액이 피단보채권최고액보다 더 많아 아직 배당받지못한 채권이 있고, b물건에 후순위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b물건에 경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7/18 02:58

관리자	실제채권이 근저당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채권 최고액을 넘는 실제채권액 전액에 대한 경매를 받아주고 있으며, 다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후순위 이해관계인이 없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7/18 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