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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난과 욕설, 성정적 컨텐츠, 광고 등은 사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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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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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4-07-23 (수) 16:26 |
| ㆍ분 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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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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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와 단독채무 복합의 지급명령 청구취지
채무자는 2건의 대출을 연체하고 있는데, 그중 1건만 연대보증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1건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다 보니 청구취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고민이네요.
다음과 같이 작성해 보았는데, 괜찮은지요?
(아니면 번호를 붙여 연대부분과 주채무자 단독으로 지급할 부분을 갈라놓아야 하는지요?)
총 청구금액은 58,119,040원이고 인지는 원금 5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채권자에게,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금 45,824,808원 및 이 금원중 금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이건 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이건 신청서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채무자 이**은 금 12,294,232원 및 이 금원중 금 1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이건 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35%, 이건 신청서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다음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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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4-07-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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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자료 기재례입니다 - 피고별로 달라 중첩부분과 중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예컨대, 피고 갑이 차용금채무 8,000,000원과 물품대금채무 2,000,000원을 부담하고 피고 을은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기재례
「원고에게, 피고 갑은 금 10,000,000원을, 피고 을은 피고 갑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금 8,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그러므로 이런 경우 우선 큰 금액 채무자를 먼저기재하고 그 다음 그 채무자와 연대하여 위 금원중 00만원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례도 사법연수원자료 답안례입니다.
원고에게,
가. 피고 박병남은 13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2. 28.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나. 피고 이태원, 이차원은 피고 박병남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각 65,000,000원 및 그중 각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2. 28.부터 각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각 지급하라.
지급명령도 이를 응용하면 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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