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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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라온제나
ㆍ작성일	2021-03-02 (화) 10:2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939

불법 증축물에 대한 강제경매 진행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진행사항)
1. 농협은 채무자 겸 소유자(A)에게 토지 및 1,2층 주택건물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2. 그러던 중 가압류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서 본건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3. 진행중 건물에 불법증축부분(주택2층약 20평)이 있어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경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견고한 건물로 불법증축 부분만 철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4. 신용보증기금 측에서 당 농협으로 협조 요청이 들어와 경매진행이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질의사항)
1) 현재 진행중인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건물포함해서)

2) 신용보증기금에서 경매일부취소후 진행을 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건물부분에 대한 경매취소후 토지만 경매할 경우 당 농협이 채권을 회수 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관리자 2021-03-05 07:59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이런경우 2층 불법즏축 부분은 "부합"되었다고주장하면서 경매를 속행하여달라고 보정응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이르받아주지 읺이면 집행이의 시청등으로 불복을 해ㅣ야할 것입니다 건물만 빼고 토지만 경매하면 정상작인 경매가 어렵고 법정지상권이 생기므로 나중에 법정지상권이 생긴 을 경매한다해도 불법 증축문제는 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께 경매진행을 요청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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