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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문재선
ㆍ작성일 2021-05-10 (월) 10:1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187   
유체동산 본압류 궁금증

법무사님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날이네요.
2021년도 3분의 1 이상이 지나갔는데, 남은 시간 늘 봄날처럼
따뜻하고 건강한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체동산 관련 업무가 생소한데, 문득 수험생시절 선생님이셨던
법무사님이 생각나 이곳을 찾아와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를 해두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이번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찾아보니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양식이 따로 보이지 않고,
집행관사무실에서도 그냥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가압류 사건번호 적어서 제출하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필요 없다고 합니다.

원래 유체동산에는 가압류에서 본압류 이전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인가요?
가압류를 해둔 그 유체동산에 경매를 해야 할텐데, 실무례가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감사드립니다 법무사님.
이름아이콘 관리자
2021-05-10 22:09
 실무상 채권가압류나 지적재산권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압류로의 이전내용을 표시하지만, 부동산 경매나 자동차 경매 혹은 유체동산 경매에서는 본압류 이전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바로 본집행을 합니다(다만, 부동산 경매시 간혹 본압류 이전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대신 경매신청서에 앞의 가압류와 동일한 채권이라고 밝혀주거나 아니면 나중에 채권계산서 제출시 가압류와 동일한 채권이라고 표시하곤 합니다. 유체동산 경매는 신청서에 그런내용을 적을 공간이 없어서 그냥본집행을 하고, 나중에 채권자 경합하고 뱌당협의가 안되어 배당으로 남어갈 경우 계산서 제출시 밝히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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