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김문석
ㆍ작성일	2021-04-04 (일) 15:2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394

보전처분 질의를 드립니다.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보전처분과 관련된 고민이 있어 이곳을 찾아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분야에 선구자로서 항상 앞길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관계

1. 개인사업자 甲은 개인사업자 A에게 물품을 납품

2. 미수금 3억원

3. A는 폐업 후 잠수

4. A에게는 농협에 1순위 근저당이 잡힌 공동담보 부동산 6개가 존재
(5필지의 토지와, 1개의 단독주택 –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상 가치는 4억원,
농협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3억원)

5. 甲은 A에 대하여 소송 및 가압류 진행 예정

질문1.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가액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가압류진술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 어떠한 자료를 넣어주는지 궁금합니다.
공시지가 확인원이나 개별주택가격확인원 정도면 될까요?

질문1-1. 위의 자료로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자료가 필요할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자료를 찾으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지방의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할텐데요.

질문2. 과잉가압류의 문제와 관련하여 고민 중입니다.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의 가치(약 4억원으로 추정)에서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제하면, 아직도 2억원이라는 미수금이 남는데요.
이 경우 부동산가압류 이후에 채권가압류(공사대금, 예금채권 등)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실무상 과잉가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1. 후속절차인 채권가압류를 진행할 때, 선행절차인 부동산가압류 때와 마찬가지로 청구금액을 3억원 전액으로 기재할 경우 법원에서 과잉가압류로 판단을 내릴까요?

질문2-2. 채권가압류 진행 시에, 혹시 선행 부동산가압류사실을 가압류진술서에 숨겼을 때, 법원에서 재깍 알아채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는 이미 사업자를 폐업하고, 핸드폰도 끊어버린 상황이라 연락 자체가 불가능하고,후속으로 근저당, 압류 등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청구금액을 높여놓아야 배당 시에적절한 금액을 안분 받을 수 있을텐데요.. 청구금액을 분할할 경우 채권자에게 무조건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문3. 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궁금증인데, 보통 은행예금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여 압류경합이 발생한 경우, 은행에서는 실무적으로 어느 시점에 공탁을 하고 법원에서 배당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질문4. 마지막으로, 이동식 조립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체동산 가압류로
진행을 해야할까요?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법무사님!

관리자 2021-04-06 22:01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질문1. 판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잇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확인원을 가지고 계산하고 건물은 공동주택가격 등이나 지방세과표를 산정해서 소명하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시가확인서 등을 요구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질문2. 과잉가압류의 경우 법원에서 일부 부동산 가압류를 취하하라고 보정을 합니다. 그리고 꼭 청구금액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겉은 경우 일단 전체를 가압류해도 무방해 보이며, 특히 공정저당잡힌 부동산이나 토지와 건물은 일광매각을 해야하기 때문에 과잉압류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소명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의 가치(약 4억원으로 추정)에서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제하면, 아직도 2억원이라는 미수금이 남는다면 3억미수금으로 가압류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가압류 이후에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진술서 내용 - 부동산에 가압류 하였지만 별도로 채권가압류를 하게된 이유를 적절히 (부동산에 이미 저당, 압류 등이 많이서 채권회수가능성이 없어 채권가압류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등)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대금이나 예금채권 특히 예금채권은 과잉가압류보다 “보전의 필요성”(사업자를 폐업 등)을 더욱 신경쓰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무과잉가압류를 먼저 피하는 것이 아니라 .... 위아 같이 소명하면 법원에서 그것을 보고 부동산 여러개 가압류의 경우에는 일부 취하하라고 하거나, 채권가압류의 경우 현금공탁을내리곤 합니다. 일부법원은 보전의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면 기각를 하던 법원도 있었습니다. 후속절차인 채권가압류를 진행할 때, 선행절차인 부동산가압류 때와 마찬가지로 청구금액을 3억원 전액으로 기재할 경우 법원에서 과잉가압류로 판단을 할지는 판사마다 그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내용이며, 미리 판당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보전의 필요성을 조금더 소명하야할 것입니다. 가압류진술서에 숨겼을 때, 법원에서 직권으로 다른 법원에 조회를 해서 진술서 허위기재 여부를 조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슴기고 신청하였다가 발각된 적이 있습니다. 질문3. 보통 은행예금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여 압류경합이 발생한 경우, 은행에서는 실무적으로 어느 시점에 공탁을 할지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은행에 빨리 공탁하라고 요청하거나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공탁을 하도록 촉구학디도 합니다. 집해공탁후 배당은 법원에 따라 다르며 사건에 따라 간이 배당도 가능 있지만 2-3개월 후에 배당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4. 마지막으로, 이동식 조립주택의 경우 토지의 정착물이 아나리고 판단될 경우에만 유체덩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첻공산 가압류는 통상현금 공탁을 40% 제공하게 하고있어서 실제 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