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해무
ㆍ작성일	2012-05-04 (금) 16:1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410

배당요구하는 방법문의
안녕하세요?
강원인삼농협의 정연배입니다. 저번 소멸시효 관련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배당요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채권자(우리 농협)- 갑 / 제3채무자 - 을, 병, 정 / 다른 채권자 - A

'을'과 '병'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추심청구를 하였더니 실익이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정'은 다른 채권자 'A'가 우리 보다 먼저 채권압류를 하여
압류경합상태이지만, 압류금지 내의 금액이라 추심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 답변을 근거로 '을'과 '병'이 우리 보다 먼저 채권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인 'A"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 우리의 추심요구에 대해 실익이 없다는 답변을 했을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일반 채권자들이 추심 후 법원에 추심신고를 잘 하지 않는
관행을 살펴 볼때 배당요구를 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배당요구를 어느 법원에 해야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A'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법원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A' 및 사건번호 등을 알기 어려운 상태
입니다. 이에 우리 농협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배당요구를 한다면 일반 경매절차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배당요구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A'의 추심금에서 배당해 달라고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2012-05-05 16:26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채권집행의 배당요구는 채권집행사건이 계속된 법원(압류 및 추심법원 등)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중복압류가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중 어느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법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당요구는 부동산경매의 경우와 동일하게 합니다 다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원에 신청을 하고 사건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법원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법원 컴퓨터에서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 혹은 채권자의 주소지법원 등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집행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관계를 정확히 알기어려우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우선 제3채무자를 상대로 공탁을 빨리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놓는 것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에게 지급할수 없고 공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든 없든 공탁의무가 발생) 그리하여 제3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시, 제3채무자를 상대로 공탁을 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볼 수 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 보기도합니다(제3채무자에게 공탁의무가 없고 추심금 여지 있을 경우) 감사합니다 법)이천교